'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곳에 3년간 40조원 투자·대출·보증

금융사 면책추정제 도입…법규상 중대하자 없다면 중과실 없는 것으로 간주
소비자신용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서민금융자금 7조원 공급
1분기에 車보험 개선방안, 2분기에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3년간 총 40조원을 지원한다.

나중에 대출이나 보증이 부실화될 경우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고의로 보지 않는 면책추정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혁신금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관계 부처와 함께 국가대표 혁신기업 최소 1천곳을 선정해 3년간 투자와 대출 각 15조원, 보증 10조원 등 총 4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큰 기업 30곳을 골라 국내외 벤처캐피털(VC)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돕는다.

면책 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추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면책제도도 개선한다.

면책추정 제도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 내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제도다.

금융위는 40조원 금융지원과 별도로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 산업에 설비투자 지원 등 약 11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또 오는 3월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마이데이터(MyData) 같은 데이터 신산업과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를 도입하는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자본시장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이 개선되는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와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집한 뒤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사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과 증권사의 업무 범위를 벤처기업 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포용 금융' 차원에서는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신용법은 상환조건·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과잉추심을 제한하기 위한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불법·과잉 추심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자금은 올해 총 7조원을 공급한다.

부문별로는 햇살론17 8천억, 근로자햇살론 2조2천억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4조원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사태를 막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하고 조정당사자의 출석·항변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분쟁 조정 당사자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해 가입자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1분기 중 개선 방안을 내겠다는 목표다.

실손의료보험은 2분기 중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청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보장하되 위험관리,·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하고 개방형 펀드에 대해선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각종 대외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부문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업종에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에게는 2조원가량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변동성이 커지면 비상대책을 신속이 가동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