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금융위...사모펀드 제도 개선안 발표

신경훈 기자

입력2020.02.14 12:35 수정2020.02.14 12:35

금융위원회는 14일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완매 중단된 3개 모펀드 중 2개 모펀드에 대한 손실 규모 발표에 맞춰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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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모펀드 제도개선 발표

금융위원회는 14일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완매 중단된 3개 모펀드 중 2개 모펀드에 대한 손실 규모 발표에 맞춰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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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중단 펀드 1조원이 반토막으로…"전액손실도"

2개 모펀드 손실률 '플루토' 49%, '테티스' 30%증권사 대출금 100% 걸린 일부 자펀드 원금 전액 손실무역금융펀드는 최소 50% 손실 예상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1조6천700억원 규모 사모펀드 가운데 1조원대 규모가 반 토막이 났다.또 남은 금액 가운데서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해가면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부 날리게 됐다.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이달 18일 기준 2개 모(母)펀드의 전일 대비 평가금액이 '플루토 FI D-1호'(작년 10월 말 기준 9천373억원)는 -46%, '테티스 2호'(2천424억원)는 -17%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이 기준가격 조정은 삼일회계법인이 작년 11월부터 3개월여간 진행한 펀드 회계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다.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전인 작년 9월 말 대비 순자산가치(NAV) 손실률은 플루토가 49%, 테티스가 30%에 달한다.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는 소수로 설정된 모펀드에 100여개 자(子)펀드가 연계된 '모자형 펀드' 구조를 취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가입한 각 자펀드의 손실률은 차이가 있다.라임은 모펀드만 편입하고 있는 자펀드 가운데 증권사의 TRS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펀드의 손실률에 레버리지(차입) 비율이 더해져 기준가가 추가로 조정된다고 밝혔다.TRS 계약은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대출 개념으로, 증권사는 1순위 채권자 자격을 갖게 돼 펀드에 들어간 금액을 투자자들보다 먼저 회수해갈 수 있다.라임은 "'AI스타 1.5Y' 3개 펀드(종전 472억원 규모)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펀드들이 문제의 모펀드만 편입하면서 TRS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모펀드와 함께 다른 자산을 편입한 자펀드의 경우에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과 다른 개별 자산의 기준가격 조정을 같이 반영하게 되고, 이 가운데 TRS를 사용한 자펀드는 역시 레버리지 비율이 추가돼 손실이 더 커진다.이런 예로 TRS가 사용된 'AI프리미엄' 2개 펀드(197억원)는 손실률이 61∼78%, 그 외 24개 펀드(2천445억원)는 손실률이 7∼97%로 산정됐다.라임은 이 펀드들의 환매대금 지급 방식을 작년 10월에 정한 환매 신청 순서대로가 아니라 수익자의 보유 지분에 따라 지급하는 '안분 배분'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개 모펀드 가운데 종전에 환매 1순위 투자자들을 위한 환매대금 미지급금으로 설정돼 이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이 기준가격 조정에 다시 반영될 수 있다며 이를 포함하면 플루토는 약 3%, 테티스는 약 2% 정도 손실률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라임은 현재 회계 실사를 받고 있는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펀드)에 관해서는 "기준가격이 약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무역금융펀드는 케이맨 소재 펀드(이하 '무역금융 구조화 펀드')에 신한금융투자의 TRS 대출금을 사용해 담보금 대비 2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펀드다.이후 무역금융 구조화 펀드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으킨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를 포함한 여러 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회사에 매각하는 대가로 5억 달러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IIG 펀드가 공식 청산 단계에 들어가는 바람에 1억 달러(한화 1천183억원)의 원금이 삭감됐다는 것이 라임 측의 설명이다.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천만 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라임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받아 다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이번 2개 모펀드 관련 자펀드들의 기준가격 조정은 이날부터 시작해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며 개별 자펀드의 기준가격 조정 내용은 판매사를 통해 확인하라고 안내했다.그러나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일부라도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이번에 공개된 2개 펀드의 투자자산(사모채권, 전환사채(CB) 등) 만기를 보면 2023년 이후인 것들이 30%가량(플루토 14.9%, 테티스 15.1%)이나 된다.라임은 "두 펀드의 투자자산 만기 스케줄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1개월 이내인 3월 말 전에 작성할 예정"이라며 "판매사와의 논의 과정 등을 거친 뒤 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하며 정기적으로 상환 계획 진행 경과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일부 투자자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투자자들은 라임의 잘못된 펀드 운용뿐 아니라 펀드를 속여 판매한 증권사·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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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 사태 대책 내놔…"무늬만 사모펀드 원천 차단"[이슈+]

정부가 1조원대 환매중단으로 논란이 된 라임 사태 등과 관련해 '무늬만 사모펀드'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제도적 미비사항,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기관 등 시장 참여자들이 운용 펀드에 대한 상호 감시 및 견제를 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된다. 펀드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하고, 판매사와 신탁사는 운용사를 감시한다. 투자자에게는 관련 정보가 의무적으로 제공된다.먼저 운용사는 위험 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자산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인 최소유지자본금도 한도(종전 7억원)를 없애고, 수탁고의 일정 수준(0.02~0.03%, EU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판매사는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갖는다. 수탁기관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 투자자의 상환·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도 개선한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 역시 도입한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한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점검도 의무화한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로 제한한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운용사의 펀드 투자자산을 담보로 자산을 대신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펀드 투자자산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펀드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 수익률을 더 깎아 먹는다. PBS는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자산보관·자금대여·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규제하고,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 한다. 선순위자(채권자) 존재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금융위는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등 유동성 문제 발생시 빠른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한다.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반기(100억원 미만 펀드는 연1회에서 분기로 줄이고, 펀드가 거래하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펀드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며 "자본금 유지요건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적극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 말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