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펀드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모자펀드 위험정보 제공 강화
운용사내 펀드간 순환투자 금지…TRS계약 PBS 증권사로 제한
비유동성 자산 50% 이상 개방형 펀드 설정 못한다(종합)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고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된다.

또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잡한 투자 구조의 펀드에 대해서는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고 한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가 금지된다.

운용사가 레버리지(차입) 목적으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을 때 거래상대방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국내 사모사채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비중이 높은 펀드를 2~3년 만기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설정하는 '미스매칭' 구조가 문제가 돼 유동성 부족 사태가 촉발됐다.

앞으로 공모·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을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되고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으면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는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지연이나 예상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다는 유동성 위험 정보를 제공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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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구조 │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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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환?환매를 제약하는 │?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
│ 만기 미스매치 구조 │ 펀드 설정 관련 규제 도입 │
│ │?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
│ │국 모니터링 강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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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잡한 복층?순환 │?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금지 │
│ 투자구조 │? 복층 투자구조(모?자?손 구조 등)에 대한 투자 │
│ │자 │
│ │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
│ │? 복층구조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 도│
│ │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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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RS 계약을 통한 │?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PBS로 │
│ 레버리지 확대 │제한 │
│ │?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 │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 │
│ │?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
│ │약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방안 │
│ │강구 │
│ │? 차입 운용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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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모(母)-자(子)-손(孫) 복층 투자구조 펀드의 경우 투자자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투자자에게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고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가 금지된다.

복층 투자구조 펀드를 이용해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피투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해당 펀드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사 펀드의 투자자 수까지 합산하게 된다.

사모펀드는 49명 이하 투자자로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규제가 자유로운 편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TRS 계약과 관련해서는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이 PBS 증권사로 제한되고 관련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된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계약상 계약 종료 시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후순위인 일반 투자자들이 해당 위험을 인지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TRS 등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는 차입 운용여부 및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하도록 했다.

차입에 동의하는 투자자만 투자하고 규약상 한도를 초과해 차입할 때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신탁회사들의 내부통제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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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참여자 │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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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용사 │? 위험 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 │? 자전거래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 │ 않도록 하여 펀드간 부실전이 방지 │
│ │? 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능력 확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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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매사 │?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 │
│ │ 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 부여 │
│ │ *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 시정요구 및 투자자 통지 │
│ │ │
├───────┼─────────────────────────────┤
│③ 수탁기관, │? 운용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부여(수탁기관?PBS) │
│ PBS 증권사 │?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 강화(PBS) │
│ │ * 펀드별 레버리지 수준 평가, 리스크 수준 통제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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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자자 │?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
│ │ * (판매사) 판매시 핵심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
│ │ * (운용사) 개인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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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는 유동성과 레버리지 등 위험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자사 펀드간 자전거래 시에는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사고에 대비해 사모 전문 운용사의 최소배상책임 능력도 확충된다.

최소유지 자본금(7억원)만 적립하던 것에서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또 펀드 판매사에는 일반투자자에 사모펀드 판매 시 판매한 펀드가 규약과 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이 생기고 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는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7일까지 214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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