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 증권사 4곳 대상…"현행법상 부과대상 제한적"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차명계좌들과 관련해 12억여원을 물게 됐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지난 2008년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차명계좌만 부과 대상이다.1993년 8월 금융실명제 도입(긴급명령) 전 개설된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법 시행(1997년 12월) 이후 주인이 밝혀진 경우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게 유권해석 내용이다.이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이 이와 별도로 37개를 더 발견했다.이 가운데 10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된 것과 중복된다.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삼성전자 주식 등 22억4천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천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천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천700만원이 부과된다.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다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이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단은 없다.금융위 전요섭 은행과장은 "금융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 부과고, 실명 전환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수 있는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금감원 고영집 금융투자검사1팀장은 "해당 계좌들에 잔액이 거의 없다"며 "(4개 증권사가) 더는 차명계좌 명의로 거래는 안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과거 이 회장 자산을 숨기는 데 쓰인 계좌들이지만, 현재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데다 금융회사들이 차명이라는 점을 알게 된 만큼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의미다.금융위는 앞서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이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3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1차로 부과한 바 있다./연합뉴스
'총수 일가 자택 인테리어 대납' 임원측 "의무상 하자보수 한 것"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80억원대 세금 탈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 측이 재판에서 차명계좌 개설 등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전모씨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계좌가 모두 차명계좌이고, 그에 관한 해당 세금을 과세연도에 확정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변호인은 "이런 차명계좌가 2008년 특검 수사에서 대부분 다 적발돼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남아있던 차명계좌가 이번에 기소된 것"이라며 "동일한 형식의 계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기본적으로 다툴 만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변호인은 "다만 기간이 상당히 지난 만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게 있는지 추가 검토해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전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판 뒤 2007년 및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천700만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엔 발견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경찰과 검찰 수사로 새로 드러났다.삼성은 이들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천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전씨를 재판에 넘기며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삼성물산 임직원 3명도 함께 기소했다.이들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의무 있는 하자 보수를 한 것이지 부당한 이득을 준 게 아니다"라며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명의개서 해태' 적용 여부 쟁점…2∼3개월 뒤 결론 날 듯정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리 해석을 진행 중이다.이 증여세 부과는 법정 기한이 지나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최근 법적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27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제처에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2003년 도입된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하고 나서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도입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차명재산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실소유자로 명의를 바꿀 것을 주문했다.2005년 1월1일부터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뜻이다.이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주식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2019년까지 최고 50%의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기한은 15년이다.이 의원이 주장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은 2조3천억원 규모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 상속 대상을 제외한 1조8천원가량과 상장주식 1조7천억원 등 총 3조5천원 규모다.이 의원은 "2008년 삼성 특검이 발견한 차명주식은 2003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 1월 1일을 증여 의제일로 보고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기재부는 이 회장의 사례에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기재부는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의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재산'을 소유권이 바뀌었음에도 그전 소유자 명의로 방치해 증여세를 회피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명의신탁'이다.소유권 취득 당시 이미 타인으로 명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적용되는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이 회장의 차명주식을 '명의신탁'으로만 볼 경우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기재부 관계자는 "명의변경 해태 증여 의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며 "통상 법제처 유권해석은 2∼3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08년 특검 조사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4조5천억원 규모로, 이중 차명주식 4조1천억원에 대해 증여세 4천500억원이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