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9년 12월 21일자 <“어제는 적법도급, 이젠 불법파견?”…친노동 지침에 기업 초비상> 제하의 기사에서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의 다섯 가지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30일 ‘다섯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새 지침을 내놨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정년) 연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만큼 현행 60세 정년을 62~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이다. 산업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 정년 연장은 기업 인건비 부담만 높일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년 연장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작년 9월 정부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린 지 4년밖에 안 된 점을 고려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도입 여부와 시기를 논의한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정년) 연장 본격 검토’를 언급하면서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실상 정년 연장 방안인 ‘계속고용제도’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정년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당초 기재부는 “이 제도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2022년부터 도입 여부와 시기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본격 검토를 지시했다는 평가다.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정년 연장의 선결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난 심화는 물론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3년 정년 60세 법안이 통과(시행은 2016년)될 때도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정년 연장은커녕 인건비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명예퇴직을 늘려 오히려 퇴직연령이 낮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 문화 혁신이라는 두 가지 핵심목표 아래 민간고용 창출 확대, 대상별 일자리 확대 등 7대 실천과제를 정하고 기존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최근 논란이 된 ‘블라인드 채용’ 방식 개선이다. 정부는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배제하고 직무수행능력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며 2017년 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이력서에 출신지역, 학교, 가족관계, 외모 등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대표적인 연구기관들조차 석·박사급 지원자의 출신 학교와 전공 등을 이력서에 쓰지 못하게 하면서 ‘깜깜이 채용’ 논란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지난해 말에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블라인드 채용에서 중국인이 최종합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용부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성별, 연령 등 비공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특히 전문연구직종 등에 대해서는 예외기준을 마련해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 밖에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다음달 내놓는다.이를 위해 고용부는 최근 3년간 고용보험 상실자 400만 명을 대상으로 구직·재취업 경로를 분석하고 2000명 이상의 실직자를 조사하는 등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연간 최대 200억원씩 5년간 총 1000억원이 지원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대상 지역은 4월 선정한다.환경부는 올해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작년(23㎍/㎥)보다 13%가량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45만 대(2018년 기준)인 노후 경유차를 100만 대가량 줄이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820만원, 전기 버스는 최대 1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백승현/구은서 기자 argos@hankyung.com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일자리(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만9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9000명(0.8%) 감소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한 번에 3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9월 이후 매달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6년 불황 직격탄을 맞은 조선업은 최근 수주가 늘며 가입자 수가 소폭 증가했다”며 “하지만 전자·통신, 기계·장비 업황이 나빠지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제조업 고용 상황을 연령별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9세 이하에서 2만9700명, 30대에서 3만2600명 등 20~30대에서만 6만2300명 줄었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각각 1만4100명과 2만2000명 등 총 3만6100명 늘었다. 생산인구 고령화와 함께 청년의 제조업 고용시장 진입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업과 반대로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929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9만3000명(4.4%) 증가했다.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2000명(2.8%) 늘었다. 증가폭이 3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상당 부분 집행돼 추가 가입 여지가 적어졌고 지난해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7336억원이었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7월 7589억원에 육박한 수준이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