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신규 10조원+α 사업 추가 발굴"

정부가 경기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계획한 5조2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재차관 "올해 민자사업 5.2조 전액 집행…1분기 목표 25%"

정부는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구 차관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5조2천억원 규모(총 62개 사업)의 민자 집행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1분기 25%, 2분기 50% 집행률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작년 투자 실적은 1분기 15%, 2분기 33.4%였다.

각각 전년보다 10%포인트, 16.6%포인트 집행률을 높인 셈이다.

정부는 작년 계획된 민자 4조2천억원 중 4조원을 집행해 96.6%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을 달성한 바 있다.

구 차관은 계획된 투자와 관련해 "민원, 인허가 규제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상 추진되는 사업은 내년 투자분을 선집행하는 등 조기 집행과 추가 투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위해 '10조원+α' 목표도 세웠다.

주요 기간교통망 사업(5조원), 완충 저류시설 사업(2조원),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1조5천억원), 신항 인프라·항만재개발(9천억원)에 더해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해선 "적격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은 연내 완료되도록 관리하겠다"며 "민간투자대상사업에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통과된다면 사회기반시설 적시 추진이 가능해지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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