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까지 개선 로드맵 수립
정부가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10개 분야를 정해 올해 집중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 혁신 세부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집중 규제 혁신 대상 분야는 △신산업 영역에서 데이터·AI·미래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영역 의료 신기술과 헬스케어 △공통 산업 영역 핀테크(금융기술)와 기술 창업 △제조 혁신 영역 산업단지와 자원 순환 △서비스산업 영역에서는 관광과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산업뿐 아니라 제조업 등 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기존 산업도 함께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10대 규제개선 TF’를 꾸리기로 했다. 10대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주무 부처 1급이 참여한다. 총괄 지휘는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이 맡는다. TF는 3월까지 산업별 전문가·학자·법률가 등 민간 전문가들과 토의를 거쳐 없애야 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발굴해 규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6월까지 심층 심의를 거쳐 분야별 규제 폐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산업·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기존 산업도 탄력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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