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들 "정부, 기존 산업 맹목적 보호 대신 혁신 수용해야"

벤처분야 화두는 '규제'…"타다 금지법, 신산업 중단시키는 방식"

벤처기업계가 정부에 기존 산업을 맹목적으로 보호하기보다 소비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5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제21대 총선 관련 벤처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벤처기업계는 기존 시장참여자의 반대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로 승차·차량공유서비스 등 모빌리티 분야를 예로 들었다.

이들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논의를 두고 부작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사업을 중단시키는 방식이어서 해당 기업을 넘어 벤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곽노성 한양대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외에도 자율주행차나 전동 킥보드 등 모빌리티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구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택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존 산업종사자들에 대해선 실업 급여나 직업 교육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벤처기업인들은 각 부처에 분산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 및 중소기업벤처부로 일원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 시 '신속 확인 회신기한'을 현실성 있게 설정할 것도 요구했다.

협회 측은 "'타다' 논란 당시 신속 확인 제도를 적용해서 국토교통부가 유권 해석을 명확히 했다면 지금과 같은 검찰 기소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포럼에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5대 선결과제와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선결과제로는 ▲ 벤처 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 지방자치단체 벤처 정책 고도화 ▲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 기업가정신 회복 및 확산 등을 꼽았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주요 정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각 정당의 벤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박수홍 벤처스타트업위원장(베이글랩스 대표)이 사회를 맡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