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위원측 "서울집값 오른 건 재건축 탓…금리 낮춰도 돼"다수위원측 "금리인하 기대가 집값·가계부채 상승에 영향…동결해야"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동결한 지난달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정책과 최근 집값 상승 간 관계를 두고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의 위원들은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 이면에 지역적인 특수 요인이 작용한 만큼 집값 관리는 정부에 맡기고 한은은 저물가·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의 다수 위원은 시중에 돈이 이미 충분히 풀린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릴 경우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함은 물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4일 공개된 1월 금통위 의사록(익명)에 따르면 금리 인하를 주장한 한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 부채와 상호연계해 과도한 부채증가 및 집값 상승, 나아가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 추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원인에 대해 "기존 동일 주택 가격이 가계 부채와 연동해 상승하는 현상과는 다르다"며 "재건축·재개발이 다수 진행돼 온 서울 지역의 특수 현상"이라고 평가했다.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급등한 게 아니고 특수 요인으로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른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위원은 "이에 대한 대응은 통화정책이 아닌 주택정책, 지역정책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며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게 적절한 정책분업"이라고 주장했다.다른 한 위원도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을 '공급 제약'이라고 판단하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시각에 동조했다.이 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 제약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지역 신규·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 문제를 전국적이고 무차별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금리 동결을 주장한 다수의 다른 위원들은 금리 인하와 집값 상승이 무관하지 않으며, 추가로 금리를 내릴 경우 가계 부채 문제가 심화해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 위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의 큰 폭 상승세가 이어지며 가계 부채 증가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여기에는 부동산 정책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인바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른 위원은 "민간신용과 시중 유동성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금융 여건은 상당히 완화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가운데 일반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하고 비규제 대상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금융안정 관점에서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른 한 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이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그 부작용으로 위험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은 "부동산 투자수익률과 기타 자본 한계생산성과의 차이가 확대된 점, 부채에 의존해야만 유지되는 기업이 확산하고 있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물가 하락추세에 대한 과도한 경기적 대응은 자칫 금융 불균형만 재점화시킬 수 있다"며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앞서 금통위는 지난달 17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다만, 금리 인하 의견을 낸 소수의견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열림에 따라 감염증 확산에 따른 부정적 경제 영향을 우려한 목소리는 의사록에 반영되지 않았다./연합뉴스
지난달 17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부동산 가격과 경기 상황을 놓고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지난달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주장한 조동철·신인석 위원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컸던 반면 금리동결 의견을 제시한 고승범·임지원·이일형 위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은이 4일 공개한 지난달 29일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은 “기조적 물가상승률의 점진적 하락 추세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근원물가 상승률이 더욱 둔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공급부족에서 비롯한 서울지역 신규·재건축 아파트가격 급등 문제를 전국적·무차별적 효과를 나타내는 통화정책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또 다른 위원은 "한국 경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잠재성장률 경로를 상당폭 밑도는 성장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부진을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와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 문제는 금융건전성 정책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 분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신인석·조동철 위원과 달리 고승범·임지원·이일형 위원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더 심각한 현안으로 봤다. 경기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리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며 "저금리 정책 지속이 소비·투자와 같은 실물경제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확대하고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는 완화적 통화정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구조 개혁이 우선이고 완화적 통화정책은 후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약화로 유발되는 내수부진을 구조개혁 없이 완화기조 확대로만 대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부채규모, 부동산시장 쏠림현상, 점진적으로 부채에 의존해야만 유지되는 기업들의 확산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국내 경제상황은 부분적으로 개선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중 무역관계와 반도체경기 상황이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면서도 "금융여건이 상당히 완화적인 가운데 일반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작년 말과 올해 초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서 꿈틀거리던 경기 반등론이 ‘우한 쇼크’ 여파로 힘을 잃고 있다. 중국 경제가 비틀거리면서 한국의 소비·생산·수출 전선에도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경기순환상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한국 경제가 역대 최장기 하강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긴 ‘침체 터널’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호전된 선행지수·소비심리에 찬물3일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의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2월 99.6으로 전달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내림세를 보이다가 12월 상승세로 전환했다. 동행·선행지수가 동반 상승한 것은 2017년 1월 후 35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지표도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4.2로 전월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 6월(105.6) 후 최고치다.그러나 ‘우한 복병’이 등장하면서 개선된 경기 지표가 다시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처럼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방문한 신라면세점·롯데면세점·이마트·AK플라자·CGV 영화관의 일부 매장이 줄줄이 임시 휴업에 들어간 데다 최근 식당과 마트·백화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생산·소비가 위축되면서 대(對)중국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국 GDP가 1%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0.5%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과 KB증권은 우한 쇼크로 올해 성장률이 0.1~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경기하강 29개월째 이어지나소비는 얼어붙었다. 자동차 등 제조업체는 중국산 부품 공급 차질로 감산에 들어가는 등 실물 경제에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2년 넘게 하강곡선을 그리던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당시 29개월(1996년 3월~1998년 8월) 하강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기 하강기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말 한두 달 경기지표가 기저효과 등으로 반짝 좋아졌지만 우한 쇼크로 올 상반기 수출·소비 지표가 주춤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도 경기가 하강 추세를 이어가는 등 ‘L자형 침체’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자 환율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원20전 오른(원화가치 하락) 달러당 1195원에 마감했다. 설 연휴 전날(1168원70전)보다 26원30전 올랐다. 우한 사태 추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메르스·사스 사태 때도 환율은 요동쳤다. 2015년 5월 20일 첫 번째 메르스 확진자가 나올 당시 환율은 1096원이었지만 넉 달 뒤인 9월 7일 1200원90전으로 104원90전 급등했었다.구조적 장기침체 가능성우한 쇼크가 한국 경제를 ‘구조적 장기침체’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반(反)기업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은 줄어들고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 반짝 살아났던 경기 불씨도 우한 쇼크로 꺼지면서 이 같은 장기침체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구조적 장기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북돋워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투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규제를 완화하는 데 정책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