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복지 규모 빠르게 증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 한정해야
한번 시행하면 축소 힘들어
미래세대 부담만 늘리는 꼴
지난해 11월 여주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반대하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한경DB

지난해 11월 여주시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반대하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한경DB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의회는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처음엔 농민수당에 반대했지만 곧바로 입장을 뒤집었다. 김선교 한국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농민수당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각성하라’는 플래카드를 시의회 앞에 붙이고, 1인 시위를 했다”며 “당장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더는 버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한쪽이 새로운 수당 지급 도입을 주장하면 다른 쪽에서는 막을 길이 없다. 지역주민들이 반기는 정책을 끝끝내 막았다간 선거에서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이다. 뒤집어 보면 표를 사는 가장 손쉬운 정책이기도 하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당 지급과 같은 현금 복지는 세계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며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 전문가들은 현금복지의 덩치가 빠르게 커지는 것을 우려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현금을 통한 소득 지원은 취약계층인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번 시작된 현금복지는 좀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기초연금이 2014년 본격 시행되기 전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도입했던 장수수당이 대표적이다.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제도 취지 및 내용이 겹친다. 2015년에는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들에 관련 제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경기 오산과 강원 춘천이 만 80세 이상에, 경기 부천은 만 85세 이상에 매달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중구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월 10만원의 공로수당을 새로 도입하기도 했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기초연금과 중복문제가 아니더라도 재정 때문에 장수수당을 폐지하면 좋지만 있던 복지혜택을 없애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늘어나는 현금복지는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안상훈 교수는 “프랑스의 연금개혁에서 보듯 세계 여러 나라가 사회적 진통을 감수하며 현금 복지를 줄이는 추세”라며 “한국만 문재인 정부 들어 관련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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