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기업환경보고서 분석
OECD 평균 113만원의 4.3배
행정처리 빠르고 간소한 건 장점
한국에서 창업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창업 행정 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국가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창업 행정 비용은 창업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이 해당한다.

한국의 창업 행정 비용은 OECD 평균(113만원)의 4.3배 수준이다. 이어 일본(339만원), 독일(338만원), 이스라엘(122만원), 미국(69만원), 호주(40만원), 핀란드(35만원), 캐나다(17만원) 등 순으로 창업 행정 비용이 비싸다. 뉴질랜드는 9만원, 영국은 2만원, 슬로베니아는 0원이다.

다만 창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는 한국이 간소한 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국에서 창업하려면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 법인 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급(3일), 세무서 등록(4일) 등 3개 절차를 거쳐야 한다. OECD 평균(5.1개)보다 절차가 간소하다.

행정처리 기간도 8일로 OECD 평균(9일)보다 짧다. 오스트리아(21일)와 핀란드(13일), 일본(11.2일), 이스라엘(11일) 등은 한국보다 행정처리 기간이 길다. 독일(8일)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영국(4.5일), 미국(4.2일), 프랑스(4일), 덴마크(3.5일), 호주(2일), 캐나다(1.5일), 뉴질랜드(0.5일) 등은 한국보다 짧다.

한경연은 “정부 노력으로 창업 절차와 창업 소요 시간이 과거보다 단축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비교적 비싼 창업비용을 줄여 창업 활성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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