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엽 대안신당 국회의원,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김용신 전 단국대 석좌교수, 이인재 현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등 한국 경제 처방전 출간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불과 1년 만에 한국 경제의 역사상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이뤄낸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이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출간된 ‘DJ에게 배워라’는 김대중 정부의 성공한 경제정책이 폐기되어, 이후 정권들은 실패할 정책만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세상에는 성공의 길은 아주 좁고 몹시 힘겹지만, 실패의 길은 사방에 널려 있고 아주 쉽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는 “5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할 것이다‘라는 것이 경제전문가와 언론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외환보유고의 고갈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고도성장가도에 올려놓기도 했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들은 다음 세 가지 부분에서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먼저, 김대중 정부가 단기간 외환위기를 극복한 데에는 공공부문을 20% 가량 축소한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공공부문의 지출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투입되므로, 공공부문을 축소시키면 당연히 국가경제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성장률도 높아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한때 GDP의 4%에 이르기도 했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이 취약했었는데,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시킨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제수지는 대규모 흑자로 전환되었고 성장률도 연평균 8%로 크게 높여 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어느 정권보다 진보적이었지만, 관념적 진보가 아니라 과학적 진보를 추구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 복지라는 목적을 위해 경제 성장이라는 수단을 강구한 것은 과학적 진보를 추구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목적이 위대할수록 효율적인 수단의 강구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돈을 잘 쓰는 것은 목적이고, 돈을 잘 버는 것은 수단이다. 만약 돈을 잘 버는 수단을 외면한 채, 돈을 잘 쓰는 일에만 열중하면 결국 파산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김대중 정부는 진짜 진보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장이라는 수단은 외면 한 채, 일자리 창출이나 국민복지 확대 등의 목적만을 추구함으로써 경제난을 심화시킨 것은 김대중 정부가 과학적 진보를 추구한 것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이전 정권에 대한 어떤 정치보복도 없이 화합의 정치를 추구하고자 노력했다고 저자들은 평가했다.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형사적 책임도 묻지 않았으며, 과거의 군사독재정권에 대해서도 정치보복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전두환, 노태우 등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까지 해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DJP 연합을 통해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충청지역의 민심도 위무했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하자마자 충청지역의 경제발전에도 힘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충청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성장기반을 다졌으며,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경제난의 원인을 분석한다. 원인에 정책 처방을 해야 비로소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역대 정권은 물론이고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으며, 그들의 경제정책이 왜 그리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면밀히 살펴본다. 아울러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던 환란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는지도 함께 다룬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낼 경제정책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경제정책들은 세계경제사에서 성공했던 각국의 경제정책과 실패했던 경제정책 등을 모두 섭렵한 뒤에 새롭게 구축한 것들이므로, 현재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를 다시 고도성장가도에 다시 올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한다.

이 책은 저자는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유성엽 대안신당 국회의원,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경제 멘토로 활동한 바 있는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과 한국인 최초로 ‘정신분석학적 정치·사회 이론 전공’으로 정치철학박사를 취득한 바 있는 김용신 전 단국대 석좌교수, 전 파주시장을 역임한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 등이다.

이외에도 정치세력교체추진단 공동대표인 김연근 원광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박상배 청우건설산업 대표, 조광흠 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 류재옥 (사)한국관광국제교류협회 회장, 김기춘 전 광명시 의원, 배준현 대안신당 부산시당위원장, 이차복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모세연 국평포럼 공동대표, 김원배 농업회사법인 영암식품 대표, 김창주 전 노르웨이대사관 참사관, 김영동 21세기경제학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대중 정부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박지원 대안신당 국회의원은 “이 책은 미래지향적이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살려낼 정책들을 설득력 있게 제안하고 있다. 막연한 정책들의 제안이 아니라 세계사에서 성공했던 사례들은 물론, 실패했던 사례들까지 동원하고 있다. 실패의 길은 반드시 피하고, 성공의 길만 걷자는 취지일 것이다.” 이라며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와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지금보다 밝아질 것이기 때문이다.”이라고 추천사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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