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우리·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

입력2020.01.30 21:11 수정2020.01.30 21:15

DLF 제재심, 우리·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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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제재심, 손태승·함영주에 '문책경고' 중징계

3월 우리금융 주총 이전 손태승 중징계 확정시 연임 불투명우리·하나은행에는 '6개월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중징계금융감독원은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중징계를 부과했다.금감원이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셈이다.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을 끝내고 공지 문자를 통해 "임직원에 대해 정직 3월∼주의로 심의했다"고 전했다.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각각 문책 경고를 받았다.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사전 통보된 주의적 경고를 그대로 받았다.제재심 위원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했다.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끝에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위원들은 앞서 두 차례(16일·22일)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금감원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다.경영진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결론 나면서 은행들의 방어가 성공하지 못한 셈이 됐다.경영진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라 제재심 결론의 수용 여부는 금감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윤 원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터라 중징계를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경영진의 징계 수위는 지배구조 문제와 연계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특히 손 회장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손 회장의 '2기 경영'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주총 이전에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손 회장은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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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최종 제재심 열려…징계수위 정해질듯

손태승·함영주, '중징계냐 경징계냐' 갈림길에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날 제재심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 논의를 이어갔다.위원들은 두 차례(16일·22일)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대심 절차가 끝난 만큼 위원들은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금감원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이날 제재심에는 이전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재출석했다.손 회장은 이날 오후 3시께, 함 부회장은 낮 12시 10분께 금감원에 도착해 제재심이 열리는 11층으로 향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도중 사실관계 확인차 당사자들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금감원은 첫 제재심이 열리기 전에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주총 이전에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징계 수위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제재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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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책임vs법적근거 약해'…금감원, 3차 'DLF 제재심' 재개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30일 오후 연다. 금감원은 은행의 미흡한 내부통제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당사자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는 중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이들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DLF 관련 검사 결과를 논의한다. 앞서 두 차례(16일·22일) 회의에서 금감원 검사부서와 은행 측의 의견을 들은 만큼 이날은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날 제재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경영진에 대한 제재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다. 금감원은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최종 책임자인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에 명시된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두 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만들지 못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직접적인 제재 기준이 아니고, 금감원이 이를 근거로 징계할 경우 과거 감사원이 지적한 '포괄적인 규제로 제재하지 말라'는 지적을 다시 어기는 것이란 논리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징계 대상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날 제재심에 재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앞서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출석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원들이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사전 통보된 '문책 경고'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손 회장은 회장직 연임이 불투명해진다.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급 이상 인사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기 때문이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