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규제·전력수급계획·ESS 조사…설 이후 산적한 현안 풀까

한일 정책대화·9차 전력수급기본계획·ESS화재 조사 발표 시기 '안갯속'

산업당국이 설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조사 결과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에서 통상 문제까지 지난해부터 이어진 다양한 이슈를 완전히 풀지 못한 채 계속 안고 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단행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격화된 양국 간 갈등을 풀기 위해 진행된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경우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한국에서 후속 회의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당시 만남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나 일본이 언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풀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듣지 못했다.

일본은 같은 달 20일 수출규제 대상 품목 3개 중 포토레지스트의 수출허가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는 자국 기업의 수출 애로를 풀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제7차 정책대화를 마친 후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까운 시일 내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8차 정책대화를 곧 개최한다는 방침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아직 구체적인 일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서울에서의 만남에서는 이전 회의보다 진전된 성과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강제징용 등 핵심 문제에서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일본이 수출규제를 완전히 해제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아직 산업부가 풀지 못한 숙제다.

2019년부터 2033년까지의 발전계획을 정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래 지난해 말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번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면서 해를 넘겼다.

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부터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으며 계획 확정은 평가 소요 기간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석탄발전 감축 방안,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주요 신규 설비 구축 계획 등이 담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는 지난달 27일 석탄발전감축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비롯한 5대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만 간간이 나올 뿐 초안조차 아직 공개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등 민감한 현안을 피하려고 총선 이후로 공개 시기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안전대책 발표 이후에도 잇따른 ESS 화재 조사 결과는 설 이후 나올 전망이다.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ESS 설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건이다.

2017년 8월부터 정부가 민관 합동조사 결과와 안전대책을 발표한 2019년 6월까지 23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발표 이후 4개월간 5건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2차 조사가 이뤄졌다.

첫 번째 조사 결과에서 조사위는 배터리 자체의 결함보다는 보호·운영·관리상의 문제를 더 주요하게 봤다.

업계에서는 2차 조사에서는 배터리 결함이 보다 무겁게 지적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최근 5건의 ESS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ESS 화재사고 조사단'은 사고 원인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 조사, 관련 데이터 분석,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