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시장 정책 개선 제언
대·중기, 정규직·비정규직간
인력이동 원활해야 생산성 상승
한국은행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대되면 국민의 근로소득이 최대 5.3%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20일 발표한 ‘경상수지가 대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인적 자본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되면 경제 전체의 근로소득이 현재보다 4.1~5.3%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산업별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금 상위 30% 산업의 평균임금이 임금 하위 30% 산업에 비해 2.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자 총요소생산성(기술혁신·제도·법 등의 생산성)도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0~2010년 3.1%였지만 2011~2017년에는 1.1%로 떨어졌다.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배경으로 낮은 노동유연성을 꼽았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은 세계 51위, 고용·해고 관행은 102위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효율적인 노동력 배분을 위해 노동시장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키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허물어 우수 인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해 근로자들의 이직과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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