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실상 가택연금 도중 레바논으로 탈출한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사진)이 프랑스 르노자동차를 상대로 퇴직수당을 요구하는 법정 싸움에 나섰다.13일(현지시간) 르피가로와 AFP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르노 본사가 있는 파리 근교 불로뉴비앙쿠르의 노동법원에 변호인을 통해 퇴직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곤 전 회장은 르노 측으로부터 25만유로(약 3억2181만원) 규모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르노 측으로부터 2014~2018년 성과급 명목으로 받기로 했던 연 77만4774유로(약 9억9760만원)의 연금과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기로 한 보상금 400만유로(약 51억원)도 청구할 방침이다. 성과 보상금으로 받기로 했던 1500만유로(약 193억원)어치 르노 주식도 소송 대상에 오른다. 곤 전 회장 측이 르노에 제기하는 각종 보상금은 총 3000만유로(약 3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1월 곤 전 회장이 르노자동차 회장직에서 물러나자 르노자동차 이사회는 같은 해 2월 곤 전 회장이 경쟁사 이직 금지를 조건으로 받기로 했던 보상금을 취득할 자격이 없으며 미지급 성과급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일본에서 부패 혐의로 곤 전 회장이 긴급 체포돼 구속 수감되면서 관련 권리들을 상실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곤 전 회장은 지난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르노에서 내가 사임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임 결정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도 “르노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퇴직금은 물론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아는 한 프랑스에는 법과 정의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주요 외신들은 2월 이후부터 곤 전 회장과 르노자동차 간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곤 전 회장의 르노 회장직 사임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냐 강요된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곤 전 회장은 자신의 닛산자동차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2018년 11월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일본 검찰에 전격 체포돼 구속기소됐고, 이후 닛산자동차와 미쓰비시자동차 르노자동차 회장직에서 잇따라 해임되거나 사임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못받은 퇴직금·성과급 모두 받겠다"…변호인 통해 노동법원에 소송 제기일본에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65) 전(前) 르노·닛산 회장이 르노를 상대로 퇴직수당을 요구하는 법정 싸움에 나섰다.13일(현지시간) 일간 르 피가로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최근 프랑스의 자동차 제조사인 르노의 본사가 있는 파리 근교 불로뉴비앙쿠르의 노동법원에 변호인을 통해 퇴직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일단 르노로부터 25만 유로(3억2천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한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곤 측은 또한 조만간 파리의 기업법원에 퇴직연금 보조금과 미지급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도 청구할 계획이다.곤 전 회장이 르노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돈은 2014∼2018년분의 옵션 형태의 미지급 성과급,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기로 한 보상금을 합쳐 총 3천만 유로(385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르노 이사회는 지난해 2월 곤 전 회장이 경쟁사 이직 금지를 조건으로 수령하는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미지급 성과급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퇴직금 등의 지급규정 상 곤 전 회장이 부패 혐의로 구속수감된 상황에서 관련 권리들을 상실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이에 대해 곤 전 회장은 르 피가로와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한 인터뷰에서 "르노에서 사임한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라면서 "퇴직금과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주장한다.내가 아는 한 프랑스에는 법과 정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곤 전 르노·닛산 회장은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작년 11월 19일 일본 검찰에 체포돼 구속기소되자 닛산, 미쓰비시, 르노 회장직에서 잇따라 해임되거나 자진해 사임했다.작년 3월 일본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그는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에서 올해 4월로 예정됐던 본격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말 레바논으로 도주했다./연합뉴스
日신문 '곤 근거 부족'…재판도 하기 전에 검찰 주장에 무게"日 국익과 관련" 강력 대응 촉구…"문제제기 수용해야" 자성론도형사재판을 앞두고 일본을 탈출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일본의 수사·사법제도를 비판하자 일본 정부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모리 마사코(森雅子) 일본 법상(법무부 장관에 해당)은 곤 전 회장의 기자회견에 맞서 9일 새벽과 오전에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었다.도쿄지검은 조직 내 서열 2인자인 사이토 다카히로(齊藤隆博) 차석검사가 통상보다 1주일 앞당겨 9일 정례회견을 열었다.교도통신, 아사히(朝日)신문,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일련의 회견에서 곤 전 회장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데 주력했다.모리 법상은 일본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이 99.4％이며 일본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곤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얻을 높은 전망이 있는 경우에 기소하는 (제도) 운용이 정착돼 있다"고 반론했다.조사 시간이 "하루 8시간에 달했고 변호사의 입회가 없었으며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곤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사이토 차석검사는 하루 평균 4시간이 조금 못 되게 조사했으며 곤 전 회장이 일요일 외에는 하루 1시간 전후로 변호인과 접견해 조력을 받았다고 맞섰다.사이토 차석검사는 조사 과정이 녹화·녹음돼 있으며 짜인 각본이나 자백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도 주장했다.닛산 측도 곤 전 회장의 발언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이카와 히로토(西川廣人) 전 닛산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곤 전 회장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면 비난한 것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했는데 김이 빠졌다"며 "그 정도의 이야기라면 일본에서 하면 된다.결국 재판에서 유죄가 될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반응했다.그는 닛산에서 곤 전 회장을 몰아내기 위해 일을 공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말하는 것이냐,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것은 없다"고 반발했다.일본 언론은 곤 전 회장의 회견을 전하며 "내용이 부족"(아사히신문), "사실오인"(요미우리신문), "부정행위를 둘러싼 의문을 해소할 내용이 되지는 않았다"(니혼게이자이신문)는 등의 표현을 하는 등 일본 정부의 발표를 더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일본의 국익과 연결 지으며 일본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산케이(産經)신문은 곤 전 회장이 자사를 포함해 다수의 일본 언론을 배제하고 회견한 사실을 거론하며 "방치하면 일본의 국익에 관계된다.정부 전체가 나서서 철저하게 반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곤 전 회장의 주장에 "오해와 일방적인 생각이 많다"며 "온갖 수단을 써 해외를 향해 일본의 입장이나 생각을 올바르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사설로 일본 정부의 적극적 의사 표명을 촉구했다.실제로 일본 법무성은 모리 법상의 회견 내용을 일본어는 물론, 영어와 불어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외무성까지 나서 등록된 외신기자들에게 모리 법상의 발언 내용을 배포하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가 타당한지를 검찰과 변호인이 다투는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다수 일본 언론은 곤 전 회장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곤 전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함께 나섰지만 이런 상황이 '일본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곤 전 회장의 주장이 빈 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 같은 형국이다.곤 전 회장이 일본 법원의 명령과 일본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출국한 것이 그에 대한 일본 내 부정적인 평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곤 전 회장의 탈출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수사 및 사법 시스템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형사소송법 전문인 사사쿠라 가나(笹倉香奈) 고난(甲南)대 교수는 "변호사가 (피의자) 조사 때 입회하지 못하는 것이나 장기 구금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에서 반복돼 왔다"며 "지적을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그는 모리 법상과 도쿄지검의 기자회견에 대해 "자신들의 형편에 좋은 것만 얘기했다.검찰은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응을 게을리했으며 불신감을 지닌 것은 곤 피고인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