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43개 중앙행정기관 평가

'성과 없는' 통일부도 C등급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농식품부, 유일한 S등급
지난해 ‘비정규직 통계 논란’으로 국가 통계 신뢰도를 떨어뜨린 통계청이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재외공관의 ‘갑질’ 논란 등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외교부도 C등급을 받았다.

'고용지표 왜곡' 통계청·'잇단 사고' 외교부…8개 부처 업무평가 '낙제점'

국무조정실은 15일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에 대한 ‘2019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부처의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결과다. 평가에는 부문별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모두 631명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는 S, A, B, C, D 등 5등급으로 매겨졌다. D등급은 한 곳도 없었지만 그다음으로 낮은 점수인 C등급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곳이 받았다.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최대 폭 늘었다는 결과가 나오자 예정에 없이 “조사 방식 변경으로 과거 통계와 비교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통계가 현 정부에 불리하게 나오자 일부러 의미를 퇴색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외교부는 작년 한·미 정상 전화통화 내용 유출, 주일총영사 성추행 파문 등 잇단 사건 사고로 외교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의 경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국민에게 보여줄 만한 가시적 성과가 특별히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고, 법무부는 검찰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잘 막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곳이었다. 과기부와 산업부 등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착 등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3곳은 중간 점수인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서민 생활 안정, 가계비 부담 경감 정책,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잘 추진한 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을 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가 나쁜 기관에 대한 제재는 없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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