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보다 늘어나 200억달러를 소폭 웃돈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미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중 두 가지에 해당하거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작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3억달러 수준이다. 대미 무역 흑자는 2015년 280억달러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18년 180억달러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2015년 7%를 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졌지만 작년엔 4%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국이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에 해당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제고와 개입 내역 공개에 관한 한국의 의지를 환영한다”면서도 “(한국) 당국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이라는 예외적 조건으로만 개입을 국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 외에 일본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아일랜드 등 총 10개국이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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