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민부담률 증가 속도
OECD의 3배 달해 '경고음'
정부는 복지위해 '증세' 불지펴
각종 세금과 준조세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가가 국민이 번 소득에서 떼어가는 몫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복지 확대 정책을 감안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월급서 떼가는 세금 늘어나는데…또 증세?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민이 내는 세금에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해 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산출한다. 국민부담률이 높아진다는 건 국민이 실제 내는 세금과 준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34.2%, 2017년 기준)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세 배에 달했다. OECD 회원국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3년 33.4%에서 2017년 34.2%로 5년 동안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 국민부담률은 2.3%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 확대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에는 한 해에만 1.4%포인트 뛰었다.

국민부담률 상승 속도는 앞으로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증세론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고령화를 감안하면 향후 재정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세율을 올린다고 반드시 세금이 더 걷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이익과 소득이 늘고 세수 기반이 넓어진다”고 강조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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