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7명중 6명 외부인사로 구성…법조계·시민사회·학계인사 참여 독립기구로 주요 계열사 7개사와 협약…"삼성 개입 완전히 배제"
삼성그룹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달 말 공식 출범한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다.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 7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계열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주요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독립해서 설치되는 기구"라며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으로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윤리경영 파수꾼 역할 하는 데 모든 역량 다하겠다"며 "계열사들의 이사회 주요 의결사안에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하고 사후에도 검토하는 '준법 통제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법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최고경영진 법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받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감시 분야의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대외 후원금이나 공정거래 분야, 부정청탁 등의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노조 문제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 있어서 법위반 여부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달 말 7개 계열사가 각자 협약과 위원회 운영 규정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도 1심 뒤집고 무죄…"부정한 청탁 인정 안 돼"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 대해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업의 묵시적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송 전 주필이 작성한) 칼럼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부실기업에는 공적자금 지원보다 국민주 공모가 바르다는 방식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내용이 수차례 게재됐지만,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고객을 만나고 홍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두 피고인 사이를 상시적 유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긴장이 풀린 듯 갑자기 자리에서 쓰러져 부축을 받기도 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씨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천94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 대해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언론 전체와 공기업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송씨와 오랜 기간 형성·유지한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근거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고객들에 유리한 기사 청탁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 "광주시 사업 전반에서 이용섭 시장 등 시청 관계자와 이 시장 동생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9일 주장했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호반건설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으려고 신생 업체인 K사와 철근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2011년께부터 이 시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23회에 걸쳐 정상적,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가 2017년 업종을 전환해 다년간 거래에 따른 기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호반건설의 주장이다.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광주시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 동생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에 1만7천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민변 토론회…"부당노동행위 강제수사 확대해야" 최근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삼성그룹 노조 와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삼성 측에 유리한 결론을 잇달아 내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민변과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주최로 열린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노동부는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폭로로 시작된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사건 수사에서 고소인이 문건 제공자 등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며 "수사가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문건 작성 지시 과정과 작성자 등이 특정됐는데도 노동부는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작성 중 중단된 문건을 누군가 유출해 수정한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만 믿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에서 강제수사를 확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법정 형량을 높이고, 부당노동행위자를 관련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50쪽 분량의 2012년 문건은 2013년 심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 문건에는 내부 노조가 설립되면 조기 와해를 유도하겠다는 등 내용을 삼성그룹 차원에서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지난달에 2012년 문건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재수사해 기소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