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경제학계 석학들이 미국경제학회(AEA)에서 중국 경제의 향방을 놓고 충돌했다. 미국의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 경제에 대해 “중앙집권적 통치 때문에 경제 혁신에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 약화를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의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는 정부 주도 투자 등을 통해 “연 6%대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의 주택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서도 로고프 교수는 지나친 투자의 후유증을 우려했지만, 린 교수는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로고프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2001~2003년)를 지냈고, 린 교수는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2008~2012년) 출신이다.로고프 교수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 ‘미국 경제: 성장, 스태그네이션 또는 새로운 금융위기’ 세션에서 주요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거론하면서 중국 경제의 4대 약점을 꼽았다.그는 우선 “과거 ‘한 자녀 정책’ 때문에 중국의 노동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력 감소로 경제 성장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인구의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로고프 교수는 “캐치업(따라잡기) 전략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그동안 기술 분야의 후발주자로 선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 그런 이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중국의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적 통치’도 문제로 꼽았다. 로고프 교수는 “(중국의) 중앙집권적 통치는 위기 대처에는 유용하지만 경제 혁신을 고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주택 분야에서 엄청난 경기 부양을 했다”며 “중국은 아직 가난한 나라지만 인구 1인당 주거면적은 유럽의 부자 나라 수준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주택을 통한 경기 부양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을 통한 경기 부양 과정에서 쌓인 막대한 부채와 부실이 중국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린 교수의 중국 경제에 대한 진단은 달랐다. 그는 ‘역풍을 헤치며: 글로벌 경제 전망’ 세션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고령화, 국가 주도 투자 성과 저하, 기업 부문의 부채 과다 등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요인은 성장률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린 교수는 “상당수 신흥국들은 이런 문제가 없지만 중국보다 더 빨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중국의 성장률 저하는 선진국들의 경기 하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성장률이 연 6%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최대 연 2% 성장에 그친 탓에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선진국들이 고성장하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엔 중국의 연간 수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의 두 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여전히 괜찮은 수준인 연 6%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주도 투자와 내수 소비 활성화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로고프 교수의 분석과 상반되는 주장이다.린 교수는 “향후 중국의 성장 역시 내부의 투자, 소비에 달려 있다”며 “투자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가 60% 수준인데, 선진국은 80% 안팎인 만큼 주택 건설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린 교수는 “외부에서 중국의 국가부채율이 높다고 하지만, GDP의 60%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중국의 내부 저축률이 GDP의 45%에 달해 공공 투자 재원이 충분하다”며 “연 6%대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한 참석자가 “중국의 국가 주도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자 “글로벌 평균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가 주도 투자가 민간 투자를 줄인다는 논리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샌디에이고=주용석/김현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 중국 상하이증시는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발표 소식에 힘입어 약 8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금융 등 일부 업종 주가가 조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3일 상하이지수는 전날보다 0.05% 내린 3083.79로 장을 마쳤다. 주간 기준으로 상하이지수는 전주 말 대비 2.62% 올랐다.이번주 투자자들 관심은 미국과 이란 간 갈등에 쏠릴 전망이다. 이란 군부 핵심 실세가 미군 공습에 사망하면서 양측 간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다. 시장에선 이번 사태로 국제 유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투자자의 눈길을 끌 지표로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9일 공개하는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꼽힌다. 작년 11월 중국의 P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4%로 나타나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제품 출고가 등을 반영하는 PPI는 제조업 분야의 활력을 나타내는 경기 선행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PPI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은 통상 디플레이션의 전조로 해석된다.반면 중국의 CPI는 돼지고기 등 식품류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4.5% 뛰어 2012년 1월 이후 거의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미국과 이란간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제사회도 바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중동 내 입지를 키우기 위해 각각 이란 편을 들고 나섰다. 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이란과 러시아, 프랑스의 외무장관과 각각 통화하고 미국과 이란간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왕 부장은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군의 위험한 작전은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도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군사 모험주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현 중동 정세를 놓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중국과 같은 입장”이라며 “미국의 행동은 불법이며,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을 반대하며, 중동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는 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성명도 냈다. 중국 관영 매체 다수는 미국의 중동정책이 중동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여럿 냈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바바라 슬라빈 이란미래연구소장은 미국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간 사이가 더욱 틀어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 내 영향력을 보다 키울 것”이라며 “이번 공습 사태의 승자는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말했다. 2015 이란핵협정(JCPOA) 당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등도 관련국과 정세 논의에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 바르함 살리 이라크 대통령과 통화했다. 엘리제궁은 “양국 정상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하고, 이라크와 주변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 후 “모든 당사국이 긴장 완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법상 미국은 자국민에 대해 임박한 위협을 가하는 세력에 대항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을 옹호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