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한 데다 온라인 쇼핑 확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올해 1억1000만원을 넘겨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자영업자 부채 급증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3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의 올해 평균 부채는 1억1063만원을 기록했다.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무직 등 다른 직종의 가구에 비해 평균 부채 규모가 가장 컸다. 자영업자 가구가 보유한 빚의 80.8%는 금융권에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매년 늘고 있다. 2014년(9051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22.2% 늘었다. 지난해(1억439만원)보다 3.8%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빚이 늘어나는 것은 은퇴한 고령층이 자영업으로 대거 몰린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가구 빈곤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13년 16.9%에서 지난해 22.7%로 높아졌다.
퇴직 시기에 도달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재취업하지 못하고 자영업 시장에 유입된 측면이 크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이런 현상은 자영업자의 빈곤 위험성을 높이고 소득 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여파로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중 60~64세의 인구가 2016년 2분기보다 22.1%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저소득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은 대부업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51조8000억원)에서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 비중은 12.4%였다. 한은은 “저소득 자영업자의 장기 연체가 늘어나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에서 상가 매매가격과 임대료가 가장 비싼 서울 명동에서 올해 9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3억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한 식당 주인이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운 것이다.류진선 라온공인 대표는 30일 “명동에서 20년 가까이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처음 본 일”이라며 “5~6년 전만 해도 권리금이 4억~5억원에 달하던 점포들도 지금 내놓으면 한 푼도 못 받아갈 곳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팍팍해지는 사업 환경은 기업가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식당 편의점 옷가게 등 급여를 받지 않고 스스로 물건과 서비스를 팔아 생활하는 소상공인 모두가 맞닥뜨린 현실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579만7000명이던 자영업자가 올해 566만2000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9%에서 24.8%로 떨어졌다. 자영업 과당경쟁, 경기 침체 등 수년간 누적돼온 문제에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 등 각종 정책적 악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생존의 기로에 섰다’는 표현이 더 이상 문학적 묘사만은 아니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호소다. 생명존중시민회의가 최근 경찰청의 ‘2018년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자영업자는 1030명으로 2017년보다 103명(11.1%) 늘었다. 서울 동대문에서 의류 원단을 판매하는 정모씨는 “지난 1년간 주변에서만 2명의 상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단순히 장사를 접어야 할지의 문제를 떠나 자영업자들의 생존 자체가 벼랑 끝에 몰렸다”고 말했다.月 90만원도 못 버는 식당 사장님재활용업체만 '씁쓸한 호황'아직 날이 밝지 않은 12월의 오전 7시. 올해 91세인 정모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점심 장사에 쓸 반찬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오전 11시까지 4시간 일했다. 올 들어서는 점심 손님이 빠지는 오후 2시까지 7시간 일한다. 사장인 아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종업원 한 명을 내보냈기 때문이다.정씨가 일하는 시간은 크게 늘었지만 월 급여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나마 아들은 최근 두 달간 한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히려 월 150만원씩 대출을 내 식당 운영비로 털어넣었다. 식기와 수저를 다시 한번 닦는 정씨의 손이 시려 보였다.식당 장부 들여다보니각종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정씨의 사례는 특이한 게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종업원을 거느린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1만6000명 줄었다. 종업원을 내보내고 혼자 또는 가족의 손을 빌려 영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도 지난해 92만6000원에서 올해 88만원으로 4.9% 떨어졌다.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시내 식당과 편의점 한 곳의 최근 한 달 회계장부를 들여다봤다. 둘 다 10년 이상 영업해온 가게다. 중구에서 김치찌개와 삼겹살을 파는 A식당은 지난달 1125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식당 사장인 조모씨는 10만6000원 손실을 봤다.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에서 나갔다. 주방 일 등 상당 부분을 조씨가 하는데도, 세 명을 고용하는 데 600만6000원이 나갔다. 고기 가격 등 음식 재료비 334만원, 가겟세 150만원,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이 51만원 들었다.성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한 달 동안 거둔 매출은 5121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중 3739만원이 제품 원가였다. 박씨의 손에 들어온 1382만원 가운데 610만원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로 나갔다. 박씨와 아내가 번갈아가며 하루 24시간 중 10시간을 가게에서 일했지만 남은 시간 편의점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다. 편의점 본사 수수료로 345만원이 나갔고, 가겟세와 각종 공과금으로 250만원 정도를 냈다. 결국 박씨가 손에 쥔 돈은 177만원. 월급으로 환산한 올해 최저임금 174만5150원을 가까스로 넘겼다.식당을 운영하는 조씨는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을 가게에 쏟아부으며 버티는 식당 주인도 많다”고 말했다. 박씨는 “편의점 하나를 더 내는 걸 고민 중”이라며 “리스크(위험)는 높아지겠지만 지금 수입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종업원 근로 여건도 악화김지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국장은 “가게 임차료 등이 문제라고 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에서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2년간 29%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수여서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워한다”고 설명했다.편의점과 식당 일자리가 줄어든 건 물론 근로 여건까지 나빠졌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편의점에서는 주 15시간 이하로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시간을 쪼개는 변칙이 유행하고 있다. 주 15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도 피할 수 있어서다. 식당에서는 하루 5시간 이하만 종업원을 쓰는 일이 많다. 돈을 벌기 위해 3~4곳을 옮겨 다니며 일해야 하는 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다.폐업하는 식당과 카페가 급증하면서 관련 재활용업체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업주들이 폐업하면 식탁과 의자, 각종 주방도구를 수거하는 업자로부터 고철값 정도는 받았다. 지금은 오히려 재활용업체에 인건비로 10만~15만원을 줘야 한다. 서울과 경기 시흥에서 식당 및 카페 집기 재활용업체를 운영 중인 구모씨는 “폐업하는 곳은 많은데 개업 점포는 적어 수거해온 집기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330㎡의 창고가 가득 차 수거 요청을 접수하기 힘들 때도 많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장사하는 사람이 뭐하러 정치에 나서냐고들 합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까맣게 탄 소상공인의 속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창당 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강계명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장(사진)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최근 2년 동안 급격하게 오르면서 장사 기반이 무너졌다”며 “장사만 해서는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판단해 소상공인당 창당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본격적으로 정치 세력화에 나선 건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줄곧 영세 자영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숙원 법안인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올초 소상공인연합회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 모두 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정치권에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정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합회 안에서 커진 배경이다. 강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완만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강 위원장은 서울 종각 지하상가에서 여성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한 명을 고용해 점포를 꾸려나가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해고했다. 그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정도겠지만 소상공인은 다르다”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이미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원을 넘어서 견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임금보다 임차료 상승 탓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강 위원장은 “종업원 1인 임금이 임차료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소상공인당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워 정치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현재 두 곳인 시·도당을 다섯 곳까지 늘리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낸다는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지난 3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한 일함 카드리 솔베이 최고경영자(CEO)를 찾아갔다. 솔베이의 신제품 ‘특수 폴리머’ 파일럿 공장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1863년 벨기에에 설립된 솔베이는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특수소재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2016년 1200억원을 들여 새만금에 공장을 지을 정도로 한국 투자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번엔 달랐다. 최근 솔베이 본사는 싱가포르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29일 “솔베이 경영진이 한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화학물질 규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 부담을 느껴 싱가포르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 우수한 인적 자원과 산업 인프라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서다.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기업 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올해엔 외국 기업 조세감면이 폐지되면서 ‘당근책’마저 사라졌다.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올 3분기 누적 FDI는 134억8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8% 급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한국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EU보다 센 환경·주52시간 압박"규제 소나기 펀치 맞는듯"산업용 접착제를 생산하는 유럽계 화학기업 P사는 한국 투자 계획을 최근 백지화했다. 한국에 생산 거점을 조성하면 물류비를 20% 정도 아낄 수 있었지만 최종 단계에서 베트남을 낙점했다. 강화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입김이 세지고 있는 강성 노조도 부담 요인이었다.한국을 외면하는 외국 기업이 늘고 있다. 과도한 기업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반기업 정서 확산 등의 영향이 크다. 싱가포르 등 경쟁국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는 데 비해 한국은 있는 혜택마저 없애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국계 기업 사장은 “계속 생기는 규제 때문에 ‘소나기 펀치’를 얻어맞는 기분”이라고 말했다.“이해하기 힘든 규제 많다”한국 투자 기피 현상은 통계로 확인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FDI·신고 기준)는 34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83억7800만달러) 대비 58.7% 급감했다. FDI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로 받아들여진다.외국 기업은 자국보다 강한 규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 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유럽연합(EU)보다 엄격하다. 화학물질 등록 규제가 좋은 사례다. 한국에선 새로 들여온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에 신규 성분이 1㎎이라도 들어 있으면 정부에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럽은 1t 미만 R&D용 물질에 대해선 규제하지 않는다. 관리 대상도 폭넓다. 한국 화관법의 관리대상물질은 세계 최고 수준인 1940종이다. 독일 기업 관계자는 “과도한 화학물질 관리 부담은 소재·부품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외국인 시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규제도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외국계 기업 사장은 화관법 심사 때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등기이사 개인정보’를 사례로 들었다. 전과 조회 및 여권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는 지방환경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중복 규제로 ‘이중 비용’이 든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입차업계에선 이산화탄소 배출량 주행 테스트가 자주 거론된다. 예컨대 독일의 5만㎞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주행 테스트를 통과해도 한국에서 2만㎞ 기준으로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노동시장 경직성도 부담경직된 노동시장도 외국 기업의 발걸음을 다른 나라로 옮기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선 ‘유연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미국은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 중이지만 초과 근무에 대해선 기업과 근로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EU는 주 평균 48시간 근로가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있다.주 52시간제 때문에 외국 기업의 약 99%인 중소업체의 인력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 역시 중소 외국 기업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외국 기업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중소기업 적용이 1년 유예됐다고 해도 결국 사람을 더 뽑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라고 털어놨다.외국 기업과 소통해야정부가 기업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혜택을 없앨 때 외국 기업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란 비판도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세감면 혜택 폐지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 등에 최장 7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던 제도를 올해부터 없앴다. ‘국내 기업과의 불평등’이 주요 이유였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을 신규 투자 지역에서 제외하는 외국계 본사가 늘고 있다는 게 한국 지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올초 충남 천안공장 신설을 포기한 세계 3위 자동차부품 업체 콘티넨탈그룹이 대표적이다. 외국계 기업 고위관계자는 “규제 자체도 문제지만 여론에 따라 기업 규제가 오락가락하는 불확실성을 본사가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황정수/고재연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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