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고용 세액공제 확대…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 확대'40대 일자리 TF' 등 주요 정책 추진 TF 로드맵도 제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초 발표할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유망한 신산업과 소재·부품·장비 R&D 활성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 중 ▲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 확대 ▲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 확대 ▲ 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 확대 등 세 가지를 미리 소개했다.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는 현재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로 확대 개편한다.그는 "앞으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기존 분야에 30대 기술을 추가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해 20개를 추가한다"며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된다"고 소개했다.경력단절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취업 고용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경력단절 사유로 퇴직 후 1년 이내 결혼, 초·중·고 자녀교육도 추가로 인정할 것"이라며 "재취업 요건도 동일기업 취업에서 같은 (산업)중분류 내 기업 취업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손금산입)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은 예상 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민법 소멸시효기간인3년이 거래일로부터 경과돼야 하는데 앞으로는 2년만 경과해도 인정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파견한 주재원 인건비도 일정한 요건을 채운다면 손금으로 인정해 나가는 등 법인세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주요 정책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향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최근 출범한 '40대 일자리 TF'를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해 40대 고용 추세가 반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내년 3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지난 10월 출범한 '서비스 산업 발전 TF'로는 미래 먹거리 창출, 혁신성장 가속화를 목표로 궁극적으로 기획단으로 조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내년 6월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발표로 이어진다.11월 출범한 '바이오산업 TF'도 본격 가동해 내년 1월에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차례로 혁신방안을 추진한다.내년 1월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규제 개선 TF'는 5대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 개혁을 위해 힘을 쏟는다.내년 3월 30대 분야에 대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다.같은 달 출범하는 '1인가구 정책 TF'를 통해선 정책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맞춤형 과제를 발굴해 내년 5월 1인가구 종합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진행 중인 '2기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는 내년 6월 공개한다.'구조혁신 TF' 역시 내년 1월에 출범한다.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20개 최우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추가 과제도 발굴하게 된다.홍 부총리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력을 불어 넣고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활발히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고가주택 추격 매수가 감소하며 그간 상승세 점차 안정 전망"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세가격에 대해서 과열이나 이상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조처와 관련, "부동산 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므로 전세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대책은 없고,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일주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그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서울의 경우 12월 이전의 모습으로, 강남 4구는 10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특히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상승폭의 감소가 확연하며, 9억원 이하 주택도 상승폭이 감소했다"면서 "15억원 초과 주택은 가격의 가액별 변동률이 12월 셋째 주 0.4%에서 넷째 주 0.06%로 크게 내려왔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도 고가주택 추격 매수가 감소하며 그간 상승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9·13대책 때도 가격 하락 효과가 약 9주 차부터 시작됐는데, 이번 대책은 그보다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전문가들도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등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는 지난 23일 시행됐다.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납부분부터 강화하는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세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절반으로 둔화했지만, 전세의 경우 학군 수요가 있는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계속 커졌다.23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한주 새 0.10% 올라 전주 상승 폭(0.2%)보다 절반으로 줄었다.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로 한 주 전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지난주에 이어 2015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연합뉴스
"크게 부진했던 수출도 12월에 마이너스(―) 폭을 크게 줄여나갈 듯""기업인 경제 긍정적 흐름에 동참 노력한다면 내년 우리 경제 반드시 반등"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내년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경기 회복과 반등이 꼭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성장률을 2.4%로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일각에서 정부가 제시한 2.4%도 시중의 전망보다 높은 게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우리 경제가 가진 성장 경로와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성장률이 반등해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이자 역점 사항"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기적으로 경기 반등에 급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할 토대를 구축하는 측면도 저와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라고 덧붙였다.올 한해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선 "의욕과 열정을 갖고 했는데 민간 활력이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게 부총리 업무를 수행하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2.0%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성장률은 예산(재정)을 포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 민간 경제 활력을 통해 할 수 있는 영역 두 가지가 있다"며 "민간 성장기여도와 관련해 정부가 1년 내내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가 4분기에 어떻게 나타날지 그 변수가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트리플 반등'하고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개월째 상승한 데 대해 "앞으로 경기 반등의 모멘텀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최근 실물 지표의 흐름은 내년 경기 반등 기대를 뒷받침하는 모습으로, 특히 그동안 크게 부진했던 수출도 12월에 마이너스(―) 폭을 크게 줄여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그는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타결, 국제기구의 중국 경제성장률 상승 전망,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개선, 내년 반도체 가격 상승 전환 전망 등을 거론하고 "내년 경제 여건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세계 경제 회복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고 리스크 요인은 철저히 관리해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만들겠다"며 "경제팀이 한마음 한뜻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 저만의 자신감이나 말로만 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망, 제조업 PMI 지수, OECD 선행지수가 그런 긍정적 모멘텀을 전망한다"며 "정부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 기업인들은 (경제의) 긍정적인 흐름에 같이 동참해주는 노력을 한다면 내년 우리 경제는 반드시 반등을 이룰 것이다.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저를 포함한 기재부 직원들은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공직자로서 충실히 이행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공직자가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더 말은 안 하겠다"고 언급을 자제했다.앞서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협조하며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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