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고용 세액공제 확대…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 확대 '40대 일자리 TF' 등 주요 정책 추진 TF 로드맵도 제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초 발표할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유망한 신산업과 소재·부품·장비 R&D 활성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중 ▲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 확대 ▲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 확대 ▲ 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 확대 등 세 가지를 미리 소개했다.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는 현재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로 확대 개편한다.
그는 "앞으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기존 분야에 30대 기술을 추가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해 20개를 추가한다"며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경력단절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취업 고용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경력단절 사유로 퇴직 후 1년 이내 결혼, 초·중·고 자녀교육도 추가로 인정할 것"이라며 "재취업 요건도 동일기업 취업에서 같은 (산업)중분류 내 기업 취업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손금산입)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은 예상 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민법 소멸시효기간인3년이 거래일로부터 경과돼야 하는데 앞으로는 2년만 경과해도 인정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파견한 주재원 인건비도 일정한 요건을 채운다면 손금으로 인정해 나가는 등 법인세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주요 정책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향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근 출범한 '40대 일자리 TF'를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해 40대 고용 추세가 반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내년 3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10월 출범한 '서비스 산업 발전 TF'로는 미래 먹거리 창출, 혁신성장 가속화를 목표로 궁극적으로 기획단으로 조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발표로 이어진다.
11월 출범한 '바이오산업 TF'도 본격 가동해 내년 1월에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차례로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규제 개선 TF'는 5대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 개혁을 위해 힘을 쏟는다.
내년 3월 30대 분야에 대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다.
같은 달 출범하는 '1인가구 정책 TF'를 통해선 정책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맞춤형 과제를 발굴해 내년 5월 1인가구 종합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2기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는 내년 6월 공개한다.
'구조혁신 TF' 역시 내년 1월에 출범한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20개 최우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추가 과제도 발굴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력을 불어 넣고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활발히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비정규직 통계 논란’으로 국가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린 데 대한 책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논란을 자초한 통계청에 경고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27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통계 작성 과정을 더욱 투명화·고도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통계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개선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0월 통계청은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최대폭으로 늘었다는 내용이 담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강신욱 통계청장은 “부가조사와 별도 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 방식 변경이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데 영향을 줬다”며 “올해 비정규직 통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조사 방식 변경을 ‘깜깜이’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부터 “조사 방식 변경이 통계에 영향을 줬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는 신뢰성 논란까지 불거졌다.정부는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통계 개선·개발 등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통계 조사 방식을 바꿀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도록 했다. 조사 방식 변경 업무도 조사담당부서 외 별도 전문조직에서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신뢰를 못 받는 통계는 의미가 없다”며 통계청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것은 지난 10월 ‘사건’이 발단이 됐다.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10월 29일 ‘사상 초유’의 일이 한꺼번에 터졌다. 우선 통계 내용이 그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작년보다 86만7000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경제 전문가들을 더 놀라게 한 건 발표 직후 나온 강신욱 통계청장 발언이었다. 강 청장은 “올해 비정규직 통계는 과거 통계와 비교 불가하다”고 선언했다. 부가조사와 별도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 방식 변경이 비정규직 증가폭이 크게 나온 데 영향을 줬다는 점 때문이었다. 통계는 과거 통계와 비교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이를 불가하게 하는 ‘시계열 단절’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뒤 공식적인 통계 개편 절차를 밟는 게 보통이다. 통계를 발표하는 당일에 시계열 단절을 선언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작년 ‘가계동향조사 논란’에 이어 비정규직 통계 논란까지 불거지자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를 믿을 수 있긴 한 거냐’는 불신이 팽배해졌다.통계청 경고한 부총리통계청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통계위원회를 주재하고 통계 작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부총리가 국가통계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정부는 비정규직 통계 작성과 발표 과정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 조사 방식 변경이 다른 통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다. 강 청장이 언급한 조사 병식 변경은 올 3월과 6월, 9월에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때 이전과 달리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고용 예상 기간’을 묻는 질문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자신을 정규직으로 알던 근로자가 비정규직이었음을 깨닫는 사례가 늘었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이런 변동은 올 3월 처음 이뤄졌으니 비정규직 통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 수 있었음에도 7개월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는 것이 기재부 지적이다.조사 방식 변경을 통계청 내부에서 ‘깜깜이’로 진행한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 정도로 파급력이 큰 변동 사항이면 외부 전문가 등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쳤어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 여당에서조차 이번 조사 방식 변경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조사 방식을 바꿨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조사 강화는 ILO에서조차 기준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통계 조사 방식을 변경할 때 외부 전문가 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비정규직 급증 본질은 안 변해”국가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현 정부 들어 유독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엔 ‘가계동향조사 논란’이 있었다. 소득 분배 현황이 담긴 가계동향조사는 당초 유사 통계와 중복 등 문제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2017년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오자 정부는 폐지 방침을 번복했다. 작년 소득 분배가 나빠졌다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뒤 대처는 더 문제였다. 여당을 중심으로 ‘표본 변화로 통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로까지 이어졌다.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만 취사선택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정부가 뒤늦게 통계 조사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이미 통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져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급증’이란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조사 방식 변경이 비정규직 통계 변화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10여 년 전부터 조사 대상자에게 고용 예상 기간을 묻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은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 속에 경기반등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등이,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긍정적인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한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 교역 회복,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기회요인이나 글로벌 불확실성, 국내 건설투자 조정국면, 규제 장벽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회 요인은 살리고 리스크는 관리하는 등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내년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투자 확대, 산업혁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꼽았다.홍 부총리는 "3대 분야(민간·민자·공공)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집행하겠다"며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개혁 등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이어 "일자리 어려움이 큰 40대를 위해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리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법·제도 같은 플랫폼의 파격적인 개선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며 "주요국은 '누가 더 역동적으로 기업을 움직여 신산업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새로운 기회는 잡을 수 있게 법을 바꾸고,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에서라도 일이 진행되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박 회장은 또 "올 한해는 정치적 대립이 격해지면서 경제 현안이 정치에 휘둘렸다"며 "내년에는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있는 만큼 주요 경제 입법과제가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달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