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생산·투자·소비지표가 3개월 만에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 바닥론’ 논쟁에 불이 붙었다. 산업 관련 지표가 회복된 건 경기가 바닥을 찍고 곧 반등할 ‘신호탄’이라는 게 정부 해석이다. 반면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반등일 뿐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박도 만만찮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9년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全)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각각 0.4%, 1.1%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3.0% 상승했다.
생산·소비·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동시에 상승한 것은 8월 이후 3개월 만이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전반적인 회복 흐름은 미약하지만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으로의 경기상황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개월 연속 상승한 것도 ‘경기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11월 선행지수는 99.2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상승폭으로만 보면 2012년 2월 이후 7년9개월 만의 최대치다.
통계가 발표되자 정부는 “경기가 곧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색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크게 부진했던 수출도 12월에는 마이너스 폭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경기 회복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 관련 지표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11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6% 줄면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8%로 올해 3월(71.5%) 이후 가장 낮았고, 생산능력도 1년 전보다 0.9% 떨어져 지난해 8월 이후 1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가 바닥에서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전망했다.
3대 지표가 동반 증가한 것도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다. 성태윤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하는 등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전망을 내놓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KB증권은 30일 발표된 11월 산업활동 지표 가운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등이 전월보다 상승함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오재영 연구원은 "11월 광공업생산은 부진했지만,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특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그 상승 폭도 확대되고 있어 추후의 경기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1월 내 미중 무역합의 1차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자 및 기업들의 심리 개선세가 지속하고 글로벌 교역도 시차를 두고 회복된다면 연초 이후 산업생산 및 투자의 회복세도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예상보다 경기 회복 가시화가 빠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이에 따라 KB증권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 1.9%를 유지한다"며 2020년 성장률 전망치(2.0%)에는 상방 요인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4% 증가했으며,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비정규직 통계 논란’으로 국가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린 데 대한 책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논란을 자초한 통계청에 경고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27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통계 작성 과정을 더욱 투명화·고도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통계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개선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0월 통계청은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최대폭으로 늘었다는 내용이 담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강신욱 통계청장은 “부가조사와 별도 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 방식 변경이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데 영향을 줬다”며 “올해 비정규직 통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조사 방식 변경을 ‘깜깜이’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부터 “조사 방식 변경이 통계에 영향을 줬다는 말도 믿을 수 없다”는 신뢰성 논란까지 불거졌다.정부는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통계 개선·개발 등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통계 조사 방식을 바꿀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도록 했다. 조사 방식 변경 업무도 조사담당부서 외 별도 전문조직에서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신뢰를 못 받는 통계는 의미가 없다”며 통계청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것은 지난 10월 ‘사건’이 발단이 됐다.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10월 29일 ‘사상 초유’의 일이 한꺼번에 터졌다. 우선 통계 내용이 그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작년보다 86만7000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경제 전문가들을 더 놀라게 한 건 발표 직후 나온 강신욱 통계청장 발언이었다. 강 청장은 “올해 비정규직 통계는 과거 통계와 비교 불가하다”고 선언했다. 부가조사와 별도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 방식 변경이 비정규직 증가폭이 크게 나온 데 영향을 줬다는 점 때문이었다. 통계는 과거 통계와 비교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이를 불가하게 하는 ‘시계열 단절’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뒤 공식적인 통계 개편 절차를 밟는 게 보통이다. 통계를 발표하는 당일에 시계열 단절을 선언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작년 ‘가계동향조사 논란’에 이어 비정규직 통계 논란까지 불거지자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를 믿을 수 있긴 한 거냐’는 불신이 팽배해졌다.통계청 경고한 부총리통계청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통계위원회를 주재하고 통계 작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부총리가 국가통계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정부는 비정규직 통계 작성과 발표 과정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 조사 방식 변경이 다른 통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다. 강 청장이 언급한 조사 병식 변경은 올 3월과 6월, 9월에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때 이전과 달리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고용 예상 기간’을 묻는 질문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자신을 정규직으로 알던 근로자가 비정규직이었음을 깨닫는 사례가 늘었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이런 변동은 올 3월 처음 이뤄졌으니 비정규직 통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 수 있었음에도 7개월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는 것이 기재부 지적이다.조사 방식 변경을 통계청 내부에서 ‘깜깜이’로 진행한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 정도로 파급력이 큰 변동 사항이면 외부 전문가 등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쳤어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 여당에서조차 이번 조사 방식 변경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조사 방식을 바꿨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조사 강화는 ILO에서조차 기준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통계 조사 방식을 변경할 때 외부 전문가 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비정규직 급증 본질은 안 변해”국가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현 정부 들어 유독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엔 ‘가계동향조사 논란’이 있었다. 소득 분배 현황이 담긴 가계동향조사는 당초 유사 통계와 중복 등 문제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2017년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오자 정부는 폐지 방침을 번복했다. 작년 소득 분배가 나빠졌다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뒤 대처는 더 문제였다. 여당을 중심으로 ‘표본 변화로 통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로까지 이어졌다.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만 취사선택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정부가 뒤늦게 통계 조사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이미 통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져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급증’이란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조사 방식 변경이 비정규직 통계 변화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10여 년 전부터 조사 대상자에게 고용 예상 기간을 묻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