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발 2020] 희망의 새 날 더 나은 미래로 성큼성큼
올해 한국 경제는 2.0%가량 성장한 작년보다 소폭이나마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로 예상했다. 정부는 여기에 ‘정책 의지’를 더해 2.4%로 올려 잡았다.
이들이 올해 성장률을 작년보다 높게 잡은 근거는 두 가지다.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되면서 수출과 소비가 개선될 것이란 게 첫 번째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란 점도 낙관론에 한몫했다.
성패는 설비 투자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8년 지출 기준)은 9%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고정지출 성격이 강한 민간소비(비중 48%), 정부소비(16%)와 달리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을 ‘투자 활성화’에 찍었다. 민간(25조원), 민자사업(15조원), 공공기관(60조원)을 합쳐 100조원대 투자를 발굴·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작년(80조원)보다 25%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고용률 67.1%(작년 66.8%) △소비자물가 상승률 1.0%(0.4%) △경상수지 595억달러(580억달러) 등 다른 지표도 작년보다 올려 잡았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업 투자를 막는 핵심 요인인 노동·환경 규제는 건드리지 않기로 해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1.8%), 소시에테제네랄(1.9%), UBS(1.9%), LG경제연구원(1.8%), 한국경제연구원(1.9%) 등 많은 민간 연구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2% 미만으로 전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0년은 기회와 풍요, 희망을 의미하는 ‘흰 쥐의 해’(경자년·庚子年)다. 올해를 ‘이름값’하는 한 해로 만들려면 부(富)의 원천인 기업이 뛰놀 수 있는 무대부터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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