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委 참여인원 조정 등 요구
국회에 노조법 개정 주문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제1 노총이 되자마자 정부 산하 위원회의 민주노총 대표 참여 확대,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노동계 대표로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제1 노총' 맞게 대접하라…청구서부터 내민 민노총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대한 입장과 대정부 요구 자료를 내고 노동계가 참여하는 70여 개 정부 산하 위원회의 참여 비율 재조정을 요구했다. 제1 노총이 된 만큼 한국노총보다 참여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 노조 조직률을 영국(24%) 일본·독일(17%)보다 높은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주문했다.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배달대행 직종은 특정 사업장 전속 정도 등에 따라 법원에서도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분야다.

경영계에서는 민주노총의 ‘청구서’를 받은 정부의 대응과 향후 양 노총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노·사·정 관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양 노총 간에 조직 확대를 위한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기업 경영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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