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정위원장 "배민·요기요 합병 균형감 있게 보겠다"

독과점 우려에 "혁신 촉진과 소비자 후생 비교해 접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 합병과 관련해 "소비자 후생의 네거티브 효과와 혁신 촉진 부분을 비교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두 회사에 대한 합병 심사에 대해 이러한 방향성을 밝혔다.

그는 내년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관련한 반도체 제조사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국내나 해외 업체에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는 "2021년까지 사건 처리 신속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만들어 감시를 강화한다고 했다.

공정위가 국내 시스템 반도체를 보호하려 한다는 외국의 의심을 살 수 있다.

▲ 공정위가 시스템 반도체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기업 규모, 국적에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법 적용 중이다.

-- 반도체 분과의 구체적인 활동을 설명해 달라.
▲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과거 법 집행 경험을 볼 때 표준이 2G, 3G, 4G로 바뀌는 시점에서 경쟁사 배제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

모바일에는 다양한 칩세트가 들어가는데 그런 칩을 생산하는 회사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끼워팔기, 배타조건부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이다.

특정 회사 언급은 적절치 않다.

-- 최근 검찰이 공정위가 국제카르텔 사건을 시효를 넘겨 늑장 조사했다며 경위를 조사했다고 한다.

전속고발권 폐지 이야기도 다시 나오는데.
▲ 시효에 대해서 공정위와 검찰의 시선이 다르다.

(검찰이 조사하는) 해외 경쟁당국이 조사한 시점, 한국에 신고된 뒤 조사에 들어가는 시점에 시선이 달랐다.

앞으로 모든 카르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시효가 2년 이상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타다 관련 법안과 관련해 공정위가 의견서를 냈지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낸 터라 뒷북이라는 비판이 있다.

▲ 타다뿐 아니라 공정위는 다른 부처의 법안이나 제도가 반경쟁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견을 개진하도록 돼 있다.

저희가 공부를 해야 해서 가끔은 늦을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시간 맞춰 의견을 내도록 노력했다.

타다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 의견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수정된 부분이 있다.

--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해 곧 공정위가 합병 여부를 심사할 텐데 독과점이 아닌지. 딜리버리 산업을 혁신적 신산업 분야로 보고 있나.

▲ 공정위는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 후생의 네거티브 효과와 혁신 촉진 부분을 비교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하겠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R&D)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혁신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은 시장에 있는 것을 차별화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전임 위원장 때는 기업집단국을 설립하는 등 조직 강화에 주력한 측면이 있다.

추가 계획이 있는지.
▲ 공정위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건을 처리하는 부처다.

한 해 신고 사건이 4만∼5만건에 이르지만 정원은 650명 정도다.

이 규모로는 못 한다.

조직 강화로 인원 확충을 노력하겠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며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

-- 내년 총선 뒤 국회 원 구성이 바뀔 텐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아직 20대 국회가 활동 중이다.

20대 국회 입법 활동에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