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적으로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2.4%가 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는 정상성장률에는 못 미친다"고 말했다.
홍남기 "내년 2.4%라도 정상성장률 못 미쳐…경로 복귀해야"

그는 이날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경기 반등이 있어야 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혁신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2.0%)보다 높은 2.4%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 나름대로 성장모형을 추계해봤을 2.3% 정도로 추계가 되는데, 여기에 정부의 정책 의지를 플러스알파로 실어서 2.4%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 업턴 전망,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등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걷히고 세계 경제와 교역이 올해보다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이런 여건 변화가 내년 우리 경제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제시했던 목표치 2.6∼2.7%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2.0% 전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려운 데 대해 정책당국자로서 송구하다"면서 "4분기 재정 이월·불용을 최소화해서 마지막까지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자는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는 그대로 반영됐다"면서 "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던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정책은 보완하며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100조원 투자발굴 계획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60조원은 재원이나 프로젝트가 마련돼 있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기업 민간투자사업은 절반이 사업 제시가 안 돼 있는데, 내년에 프로젝트 개발과 발굴이 최대한 약속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0대 고용 부진과 관련해서는 "40대는 우리 경제의 허리 계층이자 중추인데 4∼5년 계속 문제가 돼온 만큼, 내년 1분기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고용 근로 인센티브 부여, 맞춤형 직업훈련, 창업역량 지원 등 40대만을 위한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예산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내년 23조원 규모의 SOC 예산은 인위적 경기 부양 수단과 차원이 다르다"면서 "민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공공부문이 마중물로서 보강해주겠다는 것이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예산을 끌어쓰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남기 "내년 2.4%라도 정상성장률 못 미쳐…경로 복귀해야"

홍 부총리는 12·16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고강도 대책으로 투기수요가 줄어들고 시장 불안 심리가 완화되면 주택가격이 조만간 안정세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전망한다"면서 이번 대책은 고가 아파트 중심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높다"며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유세를 급격히 늘리는 데에는 제약 요인이 있다"면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고가아파트 중심으로 올렸는데, 여러 과세 형평 여건을 감안해 문제에 접근하겠다.

공시가 현실화를 같이 하는 만큼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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