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부·울·경 기업 현장 간담회가 21일 오후 부산상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부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진행되는 국무총리 현장 간담회의 하나로, 지난 16일 충남 아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 총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실장과 부·울·경 3개 시도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인으로는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부·울·경 지역 주요 기업인 1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한 총리는 인사말에서 "정부는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기업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가 무엇인지, 또 어떤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나 유치 활동이 어려운지 파악해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부산 발전을 전 세계에 보여줄 기회인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의 행사인 만큼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업 성장과 과감한 투자를 저해하는 많은 규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 개혁 과제들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실을 거둬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혁신 성장과 투자 확대를 위해 각종 정부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지역 기업인들의 건의가 봇물 터지듯 했다. 먼저 부산상공회의소는 조선·해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안정성 향상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쌓인 무역수지 적자가 241억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정부 수립 이후 최대였던 작년 연간 무역적자 총액(478억달러)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통관 기준 309억4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액은 이 기간 21억3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7억8000만달러)과 비교해 23.1% 줄었다.지난 1~20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372억6900만달러였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유(-10.3%)와 가스(-23.1%) 수입이 줄어든 결과다. 다만 석탄(19.4%)과 승용차(24.5%) 수입은 크게 늘었다.수입보다 수출 감소폭이 더 큰 탓에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63억2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 무역적자 규모가 20억4700만달러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교역 상황이 더 악화한 셈이다. 연초부터 3월 20일까지의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65억2400만달러에서 올해 약 네 배인 241억300만달러로 불어났다.지난 1~20일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출이 늘어난 품목은 승용차(69.6%)뿐이었다. 나머지 9개 품목은 모두 수출이 줄었다. 특히 수출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 수출이 이 기간 44.7% 줄며 반토막 났다. 무선통신기기(-40.8%)와 컴퓨터 주변기기(-60.9%), 가전제품(-45.6%), 선박(-57%)의 수출 감소폭도 컸다.국가별로 보면 지난 1~20일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21억9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대중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2% 급감한 반면 수입은 9.1% 증가
부산의 한 사립학교 교장은 최근 업무추진비로 자기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다. 충북에서는 업무추진비로 교직원 선물을 구매하기도 했다. 모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다. 이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일선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 중엔 입학식 식사비 지출이 갑자기 3배 넘게 오르거나, 교장실 다과비로만 연이어 수십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지방교육교부금이 급증하자 각 시·도교육청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세금에 연동돼 계속 늘어나는 교부금 구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쓰이거나,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2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교육청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은 441억원이었다. 2021년 389억원에서 13.4% 증가했다. 5년 전인 2017년 275억원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60.4% 늘었다.이 기간 교육청 예산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교육청 세출예산액은 지난해 82조6902억원으로 2017년 59조662억원에 비해 40.0%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인천교육청이 이 기간 업무추진비를 11억6785만원에서 30억1961만원으로 158.6% 증액했다. 경기교육청은 35억8509만원이던 업무추진비가 74억9190만원으로 108.9% 증가했다. 경북과 세종도 이 기간 업무추진비를 두 배 넘게 늘렸다. 재정 규모가 가장 큰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05억원으로 100억원을 돌파했다.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간부가 직원 경조사비를 내거나 회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기관 관계자를 접대할 때도 쓸 수 있다. 시민단체 등에선 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