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 40대 고용대책 마련 착수…재정일자리사업 조기시행

문대통령 "40대 특별대책 절실" 지적에 내년 3월까지 대책 준비
노인일자리사업 등 최대한 앞당겨 1월부터 시행
재정일자리 94만5천개 목표

정부가 장기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마음이 아프다"면서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대책이 절실하다"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9일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요자·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40대 고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부터 벌이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40대 문제에 대해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정부도 통감한다"며 "대통령이 '40대 퇴직자들이 왜 퇴직하고 현황이 어떻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수 조사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어 "40대가 실직했을 때는 가족부양 의무가 있어서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 저임금 자리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경력 단절을 우려해 다른 분야로의 직종 전환이 쉽지 않아 신속한 재취업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40대를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삼아서 내년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20%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한 기금 및 펀드를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0대 고용 대책의 키워드로 ▲ 전직 프로그램 마련 ▲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걸친 생계비 지원 ▲ 40대 성공률이 높은 창업의 적극 지원 등을 꼽았다.

일단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는 40대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내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하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35~69세)까지 확대해 40대를 포함시킨 내용 정도가 담겼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40대 창업 촉진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40대를 타깃 삼을 대책을 촘촘히 발표하려고 내년 1분기로 미뤘다"며 "40대 특화 일자리 대책과 함께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를 개선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연초 동절기 중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74만개)를 비롯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장 1월부터 고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한 1천500명 이상 채용하는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의 채용은 내년 1분기 안에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재정 일자리 94만5천개를 만든다는 목표다.

당초 내년 예산안에서는 95만5천개가 목표였으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만개가 깎였다.

정부는 돌봄·건강 등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 내년 중 사회 서비스 일자리 9만5천개 확충하는 등 '돌봄 경제' 육성에 나선다.

돌봄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시장 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돌봄 기기 및 서비스 시범 사업을 사회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기관별로 분산된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 방안도 내년 4분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의 필수 생계비를 경감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 이동통신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 내년 상반기에 통신 3사 알뜰폰 5G를 출시하며 ▲ 하반기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정약요금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민의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공급 규모를 올해 30조원에서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