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위기를 타개하려면 스웨덴의 개혁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진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은 1990년대 큰 경제 위기를 맞았지만 조세·노동·규제 부문의 전방위적인 개혁을 통해 극복에 성공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스웨덴의 구조개혁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보육수당 폐지, 실업수당 급부율 인하 등 세출 삭감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1995년 국내총생산(GDP)의 77.3% 수준이던 정부 부채 비율은 2010년 53.4%로 크게 낮아졌다.
세제 개혁도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근로자의 근로 의욕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줬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는 88%에 달하던 소득세율을 1994년 51%까지 낮췄다. 같은 기간 법인세율은 50%에서 30%까지 인하했다. 현재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21.4%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개혁도 참고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스웨덴은 1997년 ‘산업협력 및 교섭협정’에 따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제위원회가 물가 상승률과 생산성 증가율을 토대로 임금협상을 했다.
규제 완화도 위기 극복의 비결로 꼽았다. 스웨덴 정부는 2006~2010년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을 25% 절감한다는 목표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정부 추산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이 970억크로나(약 14조5000억원)가량 감소돼 기업 부담이 줄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스웨덴은 한국보다 수십 년 먼저 복지 선진국에 도달했지만 내수시장이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며 “복지 수요 급증과 저성장이 현실화한 한국도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지수, S&P500지수, 나스닥지수가 16일(현지시간) 나란히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주가는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3.5%로 1969년 이후 5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으며,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4%로 예상되고 있다. 한마디로 호황이다.미국 경제학계는 지금의 호황을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를 꼽고 있다. 2018년 초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덕분이란 얘기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원(ITEP)은 미국 500대 기업(포천 500대 기업) 중 지난해 이익을 낸 379곳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사한 결과 11.3%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4년 이후 34년 만에 최저로 나타났다고 이날 발표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각종 감면 등을 제하고 난 뒤 기업이 부담한 실제 세율을 가리킨다. 미국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2015년의 21.2%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한국은 미국과는 반대다. 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지난해 2.7%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2.0% 달성도 장담하기 힘들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도 있지만 2009년 22%이던 법인세 최고 세율을 지난해 25%로 올린 충격파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 대기업(32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1332곳)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9%로 미국의 두 배에 육박한다.미국, 법인세 내려 성장·고용 '축포'한국, 기업 세금 올려 '투자 절벽'미국 경제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증시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타결이 기폭제가 됐지만 그 바탕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규모 감세가 기업 이익 증가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트럼프 감세’의 효과는 미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원(ITEP)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포천 50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에서도 확인됐다. ITEP에 따르면 이들 500대 기업 중 지난해 이익을 낸 379개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1.3%로 34년 이내 최저였다. 2008~20015년 법인세 실효세율(21.2%)의 절반 수준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들 대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이 연방정부에 낸 법인세 부담도 2017년 약 3000억달러에서 지난해 2040억달러로 감소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각종 감면에서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20%)을 폐지한 게 핵심이다. 해외 송금세도 35%→12~14.5%로 낮췄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에 따른 것이다. 특히 ‘트럼프 감세’로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7%, 2018년)보다도 낮아졌다.감세정책은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2.9% 성장했다. 다른 선진국 대비 최고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도 2.4%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7~1.8%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속 성장’이다.일자리 시장도 호황이다. 지난달 일자리(비농업부문 고용)는 전월보다 26만6000명 늘어 시장 예상치(18만 명 증가)를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 실업률은 3.5%로, 1969년 후 50년 만에 최저였다.일각에선 법인세 인하가 정부 재정적자를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 감세 효과가 대기업 경영진과 주주 위주로 돌아가면서 불평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가 이어지면서 감세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우세한 편이다. 감세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중산층 감세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12배나 큰 미국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것과 달리 한국은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9년 22%로 낮춰 한동안 이 수준을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이를 25%로 높였다.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그 결과 지난해 대기업(32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1332개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9%에 달했다.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도 17.6%나 됐다.그런데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한술 더 떠 법인세율을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12일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에서 “법인세율 상향·단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등 반(反)기업 정책 때문에 기업 투자 의욕이 꺾여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각종 규제로 신산업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 법인세 격차가 ‘한국 투자 감소, 미국 투자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에 역사상 최장기 호황,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맞물리면서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롯데는 지난해 3조6000억원, 현대차는 2조4000억원을 미국에 투자했고 삼성, SK, LG도 계속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값싼 일자리가 국내에서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제조업뿐 아니라 네이버 같은 인터넷 기업도 좋은 기업환경을 찾아 선진국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이태훈 기자 hohoboy@hankyung.com
“부산·울산·경남의 제조업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게 우선입니다.”안드레아스 숀스트룸 스웨덴 말뫼시 부시장(사진)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베트남 등 모든 나라가 저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을 부흥시켜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 ‘제7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에 참석해 말뫼시 도시재생의 노하우를 전했다.숀스트룸 부시장은 조선업이 중심이었던 말뫼시가 정보기술(IT)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1994년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을 지목했다. 그는 “시민과 기업인, 노조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버려진 조선소 터와 공장지대를 주거, 비즈니스가 가능한 곳으로 바꾸는 ‘미래형 도시계획’을 추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만들어 이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중요했다”고 말했다.스웨덴 제조업 상징이었던 말뫼시는 1986년 제1위 조선소인 코쿰스(KOCHUMS)가 문을 닫으면서 도시의 자족 기능을 상실했다. 지역 실업률은 1%에서 최고 23%까지 치솟았고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탈출하는 ‘인구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2002년 9월에는 말뫼 서부항에 있던 1500t급 크레인을 한국의 현대중공업에 1달러에 팔면서 그 회한이 ‘말뫼의 눈물’이라 비유되기도 했다.숀스트룸 부시장은 최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미 기반이 무너진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방법보다 관광자원 활용 등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도로, 다리 등 도시 인프라의 중요성을 경시해선 안 된다”며 “말뫼시는 코펜하겐을 연결하는 7845m길이의 ‘외레순대교’ 덕분에 교통·물류비용이 줄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올해 수입차 시장이 위축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당 3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은 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1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1대당 가격이 3억원이 넘는 수입차는 작년 같은 기간(123대)보다 3배가량 늘어난 360대가 팔렸다. 360대 판매 금액만 1478억원에 이르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566억3000만원)의 2.6배 수준이다.1대당 2억원대 수입차도 작년 같은 기간(2844대)보다 25.2% 늘어난 3560대가 팔렸다. 판매금액은 7745억5000만원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6286억5000만원)보다 23.2% 늘었다.브랜드별로는 롤스로이스 판매량이 작년 108대에서 올해 150대로 38.9% 늘었다. 컬리넌(4억7600만원)이 0대에서 55대로, 팬텀(6억3000만원)과 팬텀 EWB(7억4000만원)이 각각 4대에서 6대로 늘었다. 작년 10대가 팔렸던 이탈리아 슈퍼카 람보르기니도 올해는 155대가 팔리며 1450% 성장률을 기록했다. 작년 판매량이 없었던 아벤타도르 S 쿠페(5억7167만원)가 14대 판매됐고, 마찬가지로 0대 판매를 기록했던 우라칸 퍼포만테(3억7569만원), 우라칸 퍼포만테 스파이더(4억1423만원)도 각각 23대, 11대 팔렸다.이러한 소식에 스테파노 도메니칼리 람보르기니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처음 한국을 방문해 한국 고객은 '귀한 손님(VIP)'이라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도메니칼리 회장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러한 초고가 수입차 명의 대부분이 법인으로 되어 법인세 탈루 목적의 구매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벤틀리는 118대 중 96대, 람보르기니는 155대 중 137대, 롤스로이스는 150대 중 132대, 마세라티는 1113대 중 914대가 법인 구매다. 전체 수입차 법인 구매 비율이 37.5%(8만563대)인 것에 비하면 유독 높은 편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