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년여 만에 또 인상
3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4.0%
조정대상지역에 2채 보유하면
종부세 3000만원 가까이 나와
징벌적 종부세에 비판 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올린 지 1년 만에 다시 4.0%로 올리기로 했다. 서울 반포동이나 대치동에 전용면적 84㎡(30평형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 지금보다 45% 인상된 27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까지 올라감에 따라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에는 종부세 납부자가 서울에만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최고 4.0% 중과
정부는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를 만들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포인트씩 인상된다.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포인트씩 세율이 오른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2.0%에서 2.2%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더욱 강화된다. 과표 3억원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로 0.2%포인트, 3억∼6억원은 1.2%로 0.3%포인트 인상된다. 6억∼12억원은 1.6%로 0.3%포인트, 12억∼50억원은 2.0%로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3.0%로 0.5%포인트 각각 올린다.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0%로 현행 최고세율보다 0.8%포인트 높아져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한참 뛰어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도 납기분 종부세부터 바뀐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증세에만 혈안” 비판론도
정부가 이날 내놓은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격 20억원(시가 26억70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3주택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가 1036만원에서 1378만원으로 342만원 오른다. 재산세(417만원)까지 더하면 보유세 부담은 1795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같은날 신한은행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종부세가 큰 폭으로 뛰었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84.99㎡·공시가 17억3600만원)와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공시가 11억2000만원)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종부세가 1918만6102원에서 2782만8255원으로 45%(864만2152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종부세율 추가 인상안을 내놓자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서울 지역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은 올해 급증한 종부세의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이어서 일선 세무서마다 항의가 더욱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의 한 세무사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종부세 관련 문의가 집중됐다”며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세금이 왜 급증했느냐는 항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는 작년 대비 27.7%, 종부세액은 58.3% 급증했다. 내년엔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서울을 중심으로 80만~100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거주 주택을 매각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은퇴자들을 코너에 몰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은퇴자는 “정부가 살던 집을 팔고 이사 가라는 식인데 주택을 매도해도 세금을 떼면 남는 게 없어 집을 그냥 줄여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게 유리하다. 전세대출보증이 없을 경우엔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출한도는 줄고 금리는 올라간다.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에 ‘조만간 SGI서울보증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SGI서울보증은 기존에 2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만 내주지 않고 있었다. 반면 한 채를 소유한 세대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활용해 전세대출을 받아 집 한 채를 더 구입할 수 있다.부동산업계에서는 갭투자 수요가 SGI서울보증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합산 소득 1억원 이상 가구와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보증을 모두 내주지 않고 있어서다.전세자금대출보증 시장에서 SGI서울보증의 비중도 2014년 15.1%에서 최근 20% 안팎으로 커졌다. 정부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조이기로 한 것도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일명 ‘갭투자’가 주택가격을 밀어올리는 주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전세보증 만기까지는 기다려줬지만, 앞으로는 적발 시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대출규제 우회·회피 사례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규제 보완·강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 제한 시기는 SGI서울보증과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이번 대책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요건이 빠졌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SGI서울보증의 추가 협의를 통해 보증 요건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정부 발표에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 시에는 보증 유지’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은행 창구에서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외 조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추후에 형평성 논란이 생길지 모른다”고 지적했다.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집값 잡기’ 총력전에 나선 청와대가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청와대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청와대 참모들이 솔선수범을 보이는 만큼 정부 부처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은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노 실장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며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솔선수범하고 동참한다면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매각 시한을 6개월가량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파악한 매각 권고 대상자는 11명이다. 이 가운데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수석은 서울 도곡동과 잠실동 아파트 두 채(17억6800만원)를 신고했다. 또 비서관급에서는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유송화 춘추관장,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이 권고 대상에 해당한다.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시장논리에 어긋나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펼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격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평균 3억2000만원 증가했다고 했다. 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지금도 근무 중인 전·현직 공직자 76명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보유 현황을 신고한 65명의 부동산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참모 중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수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수석은 이날 경실련의 지적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정부가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17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최대 80%로 끌어올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261개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18번째 나온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1주택자와 2주택 보유자(조정대상지역 외)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 올린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2~0.8%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강남 등 서울 13개 구 전부와 정비사업이 활발한 강서 등 5개 구의 37개 동, 경기 과천·하남·광명시 등의 13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금 부자만 강남에 살라는 정책”이라며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가 빠져 있어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