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9월·10월 인하 이어 이번엔 동결…당분간 동결 기조 유지하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일(현지시간) 현행 1.50~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7월말 이후 세 차례 연속으로 진행한 기준금리 인하 행진을 끝내고 다시 동결 모드로 들어간 것이다.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현행 1.50~1.7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지만 미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변화시킬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은 지난 10월 금리 인하 당시 성명에서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해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실제로 블룸버그가 주요 투자은행(IB)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 IB가 전체 89곳 중 100%에 달했을 정도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인 지난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0.00~0.25%로 인하해 사실상 '제로 금리'로 떨어뜨렸다. 이후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5년 12월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긴축기조로 돌아서 2016년 1차례, 2017년 3차례, 지난해에는 4차례 등 총 9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주요국의 저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아 지난 7월말 10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내렸고, 이후 9월과 10월에도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연합뉴스
금융위·복지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실손 가입자 의료이용↑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개편 방안이 검토된다.내년 실손 의료보험료는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나 20% 가까운 인상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논의를 진행했다.정부는 우선 올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추산에는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7월∼2017년 6월 실손의료보험 청구 영수증 샘플 자료를 활용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감소분을 따졌다.추산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였다.2018년에 한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0%였다.다만, 실제 의료 이용 정보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 등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이번 추산 결과는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이는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사라졌다는 의미다.바꿔말하면 인상 요인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반기 기준 약 130%에 이르고 있어 10%대 후반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수준의 인상률이 실제로 관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손해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실손보험료를 크게 올린다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보험료 인상보다 자구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금융업계에선 이런 발언을 금융당국이 10%대 후반의 인상률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협의체는 반사이익 추계 방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이날 협의체는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총 4천999만5천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이용량을 미가입자와 비교한 결과, 60세 미만 기준으로 실손 가입자의 연간 외래 내원 일수와 입원 빈도가 미가입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가입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입 직후부터 의료 이용량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본인부담률이 낮은 실손 가입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협의체는 설명했다.실손 가입자의 과잉진료가 표면화된 것이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 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할증제는 쉽게 말해 병원을 더 많이 가는 사람,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한다는 의미다.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실손보험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축·운용비용을 보험업계에서 부담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협의체의 한 축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관리 강화 계획에는 ▲ 안과질환 관련 검사 등 비급여의 급여화 ▲ 신(新) 의료기술 등의 비급여 발생 억제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의료기관의 확대 ▲ 표준코드 제시 등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이 담겼다./연합뉴스
11일 서울 영등포동 3가. 길거리 노점에서 닭꼬치 하나를 주문했다. 결제는 QR코드로 했다. 앱(응용프로그램)을 켜서 QR코드를 입력했다. 결제금액 3000원을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하자 ‘결제가 확인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휴대폰을 연 뒤 결제 완료까지 2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이곳에서 분식 장사를 하는 손한준 씨(63)는 “요즘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니 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도 잦았는데 이젠 문제가 없다”며 “손님이 몰릴 때 거스름돈을 찾아 꺼내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다.이날 체험한 것은 비씨카드가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축한 ‘QR코드 기반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이 회사는 지난 10월부터 사업자 미등록 개인 점포 50곳을 대상으로 QR기반 간편결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비씨카드 가맹점에서만 QR 결제를 할 수 있었지만 카드 단말기가 없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소상공인의 QR코드를 비씨카드 ‘페이북’ 앱으로 인식만 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포장마차부터 구두방, 호떡집, 스킨스쿠버 강사까지 적용 업종도 다양하다.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미등록사업자들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영세 소상공인은 상호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카드 결제가 어려운 점포가 많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결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제단말기(POS)를 설치하는 비용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이 같은 모바일 QR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소상공인이 경제적인 효용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비씨카드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보다 수수료가 적기 때문이다. QR코드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보다 0.10~0.15%포인트 정도 수수료율이 떨어진다. 2만원을 결제하면 100원 남짓이 수수료로 나간다.비씨카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사업을 운영한 뒤 향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거정 비씨카드 상무는 “영세 중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서비스로 계획했다”며 “가맹점뿐 아니라 소비자도 더욱 편리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