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차이나머니' 韓경제회복 돌파구로 활용 필요"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양날의 검, 기술유출·안보위협 대비도 필요"

중국 거대 자본인 '차이나머니'를 한국 경제회복의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0일 내놓은 '세계로 뻗는 차이나머니, 도전과 기회' 보고서에서 "최근 주요국에서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가 커짐에 따라 갈 곳을 잃은 차이나머니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1천430억달러(170조3천억원)로 전 세계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다음으로 많았다.

중국의 해외투자 금액 비중은 2002년 0.5%로 26위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4.1%로 2위에 올랐다.

중국의 해외투자 잔액 비중 역시 2002년 0.4%에서 지난해 6.3%로 늘어나며 미국, 네덜란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세계경기 하락, 주요국의 중국 견제, 중국 정부의 제한 등으로 인해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술 유출,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중국 자본 규제를 강화해 중국 기업의 투자를 불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한 국가 중에서도 일부는 사업 추진방식, 과도한 채무부담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관련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중국의 해외투자는 870억2천만달러(103조6천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감소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투자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나 경기침체를 겪는 선진국에 중국 자본은 여전히 매혹적"이라며 "(주요국의 중국 자본 경제는) 성장동력 저하, 수출여건 악화 등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대(對)한국 투자 잔액은 67억1천만달러(약 8조원)다, 중국의 총투자 대비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중국 자본은 스타트업 투자 유치, 공동 창업, 미래산업 연구 등은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중국 자본을 활용하면 중국의 내수시장 및 제3국 진출,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활용 등 '중국 기회'를 보다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분별한 중국 자본의 유입은 오히려 한국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인 만큼 신중할 필요도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해외투자를 통해 압축성장, 정치·경제적 외연 확대,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은 주변국과 기업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자본은 첨단기업 인수·합병(M&A) 등으로 단기간에 한국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기술 유출, 안보 위협 등에 대한 투자검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세계 도처로 뻗어가는 중국 자본의 흐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차이나머니의 기회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