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부동산그림자금융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리스크 대쉬보드'와 위험요인 분석보고서 등 위험 예방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올해 초부터 추진한 부동산그림자금융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의 체계적 인지 및 관리'에 따르면 전세계 금융시장은 과거와 달리 최근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 역할이 크게 증가했다. 때문에 감독당국은 시스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먼저 자본시장 각 부분별로 주요 위험지표를 선정하고 중요도와 선행성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자본시장 리스크 대쉬보드'를 마련했다.

리스크 대쉬보드를 시계열을 조정해 2008년 금융위기 사례에 적용해보면 금융위기 징후는 외환시장에서 환율급등으로 시작돼 주식, 채권시장으로 전이된 후 경제지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한 리스크 대쉬보드는 내년 중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위험지표의 적정성, 중요도, 위험등급 등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위험요인 분석보고서도 발간한다. 그간 검토된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위험요인과 전이경로 분석, 리스크 대쉬보드 등을 토대로 자본시장의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 진단해 업계와 공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크 대쉬보드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다만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부동산그림자금융 관리 강화

부동산그림자금융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부동산그림자금융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부동산펀드나 신탁 등이다. 시장이 위기상황을 맞게 되면 손실이 커질 뿐만 아니라 위험이 다른 곳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본시장 부동산그림자금융은 총 275조7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유동화증권이 155조원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펀드가 86조원, 증권사 채무보증이 26조원,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4조원, 부동산 신탁 3조원 수준이다. 2017년 말 223조6000억원, 2018년 말 260조원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PF와 비PF(부동산담보대출), 신탁, 펀드, 유동화증권 등 부동산그림자금융 관련 데이터와 실거래가, 공실률, 임대료 등 부동산시장데이터를 집계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해당 자료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국토부, 감정원 등을 통해 수집한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은 기준에 따라 분석이 이뤄진다. 개별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위험(PF사업 및 부동산 자체 기초체력 평가)과 재무위험(위험노출액 보유 금융사의 손실 가능성 등)을 잣대로 평가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 대비 위험노출액 규모 등 건전성을 본다.

이 과정에서 위험요인과 수준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거래검색, 전이효과, 민감도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도구가 마련된다.

금감원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데이터 항목 등을 우선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시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및 실물경제를 포괄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해 위기 발생시 선제저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금융권역별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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