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6일 한일 수출관리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어떤 자세로 수출규제 협의에 나오기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양쪽이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면서 "저희로선 관련 규제가 철회되고 원상 복원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니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하면서 일본 측과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외교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 “일본이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문제를 연계하던 연결고리가 오늘부로 끊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6시 정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그간 주장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간 일본은 수출 규제 철회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와 상관없이 수출 규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설명이다.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대화채널이 정상화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당국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을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 수출관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문제도 당연히 의제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간 일본 측이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잘 이뤄지지 않던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르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 품목으로 설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일 간 건전한 수출 실적 축적 및 적절한 수출 관리 운용을 통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3개 품목에 대해 신뢰성이 제고되면 다시 포괄허가제로 원상복귀가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현재 액체 불화수소 두 건을 비롯해 여러 건의 수출 실적이 축적되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이른 시간 안에 포괄 허가로 완화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외교부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일정한 견제장치가 달린 점도 강조했다.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는 물론 지소미아 유예 결정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놨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조건에 대해 일본 측의 이해를 이끌어냈다”며 “원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한 것과 관련해 당장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 생각은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한국과 고위급 대화를 재개해 관련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2일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와 수출관리(수출규제)는 전혀 별개 문제”라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계속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현재 (한·일 간) 최대 과제이자 근본적인 문제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도 이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재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뒤 국장급 정책대화로 접촉의 격과 폭을 넓혀나가겠다고도 설명했다.수출규제 관련 양국 국장급 대화가 재개되는 이유로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점을 들었다. 이다 부장은 “한국에서 WTO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통보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측이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욕을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국과 일본 정부 간 국장급 정책대화는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 중 하나로 양국 간 대화 단절을 들어왔다.그는 다만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한 것은 수출관리 당국의 자체 판단이며, 지소미아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유를 들었다.일본 측이 반도체 3개 소재 등의 수출규제를 유지키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수출품 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던 점을 볼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은 국제적 책무”라며 “엄격한 심사를 진행 중인 개별심사 안건에 대한 변경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룹B로 강등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원상복구하는 것에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