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외치며 고군분투했지만…

카풀·케이블카·제주 2공항 좌절
'경제 리더십' 발휘 못해
靑 '관료 불신' 한계 드러낸 듯
문재인 정부 2기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신세계그룹의 화성 테마파크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수출 생산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홍 부총리 취임 후 악화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방점을 찍었던 1기 경제팀과 달리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강조했지만 1년 가까이 되도록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고민거리다.
홍남기 1년, 정치권에 막혀 혁신성장 손도 못대

공유경제에 의욕 보였지만…

홍 부총리는 작년 11월 부총리 후보가 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의도치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를 조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기재부 내에서는 “정책의 중심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옮겨갈 것”이란 말이 나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던 시기였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냈다.

홍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 혁신성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자 정책 변화에 대한 기재부 안팎의 기대가 높아졌다. 홍 부총리가 혁신성장 중에서도 특히 강조한 것은 공유경제 활성화였다. 그는 “공유경제가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라면 한국에서도 못할 바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취임하는 날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카풀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대하던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카풀 서비스 확대는 ‘올스톱’됐고 정책 주도권은 기재부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김현미 장관)이 있는 국토교통부로 넘어갔다. 27만 명에 달하는 택시기사 표를 무시할 수 없었던 정치권까지 가세해 택시업계 손을 들어줬고 결국 공유경제 활성화는 물꼬도 트지 못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에 의문부호

다른 부처들이 홍 부총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일도 있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막은 환경부가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사석에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킨다면서 케이블카도 못 짓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역시 홍 부총리는 부정적이었지만 김현미 장관이 ‘일방통행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에게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은 관료에 대한 불신이 강한 현 정권의 태생적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여당과 청와대가 ‘경제관료는 보수적’이란 생각이 강해 이들이 내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본인들의 철학대로만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홍 부총리를 내년 4월 총선에 내보낼 것이란 소문까지 돌면서 기재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 시간이 지나며 방향성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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