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 한국거래소 검사, 결국 무산

금융감독원이 9년 만에 추진하려던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가 무산됐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내년에 다시 검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거래소 검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 검사를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예비조사, 통보 등의 절차가 뒤따른다.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올해 초 금감원은 기업 상장과 퇴출, 시장 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 거래소의 주요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거래소 검사 범위, 수위 등을 정하지 못했다.

거래소에 검사 추진은 2010년 종합검사 이후 9년 만이다. 다만 전산사고 등 부분적인 검사는 있었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각종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로 금융위의 요청이 있으면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 초 다시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거래소 검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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