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신탁을 은행 창구에서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투자자의 이해가 쉽거나 최대 원금 손실률이 20~30% 이하인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신탁상품을 구성하라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모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의 은행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는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 안에 공모펀드를 넣었다고 사모펀드가 공모펀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공모펀드로 구성했다고 신탁상품이 공모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모형 신탁과 사모형 신탁을 사실상 구분할 수도 없는 만큼 공모형 신탁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금융당국의 DL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은행권의 주요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DL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고난도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도 금지했다.
안정 성향이 강한 은행 고객 특성상 위험 상품 취급에 따른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여기서 고난도 상품은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 중 최대 원금손실률이 20~30%에 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라도 이해하기 쉬운 단순 구조의 주식·채권·부동산 펀드, 고난도 파생상품이 포함됐지만 여러 안전자산을 담고 있어서 예상 손실률이 20~30%를 넘지 않는 상품만 은행 창구에서 팔라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상품은 은행 창구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신탁이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고 공모펀드 역시 강한 규제 대상인 만큼 공모펀드를 담은 신탁 상품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은행권은 주가연계신탁(ELT)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특히 불만이 많다.
40조원 상당의 ELT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별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주가연계증권(ELS)이라고 한다.
이 상품을 신탁 형태로 팔면 ELT다.
은행권이 공모 상품을 담은 신탁 상품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처음 내놨을 때 당국의 입장은 비교적 전향적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탁은 사실상 사모라고 하는데,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만 할 수 있다면 (공모 신탁을) 장려하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은 신탁 상품 특성상 공모와 사모를 분리할 수 없다는 내부 결론을 도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주간에 걸쳐 은행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이외에도 다양한 건의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기본 기조는 규제 혁신입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29일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대책과 금융 규제 혁신은 별개라고 못박았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국민·KEB하나·기업·수협은행 등의 은행장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D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은행의 고위험 신탁상품 판매 중지 등의 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험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신탁상품을 연계하지 말아달라”고 잘라 말했다.은 위원장은 은행 실무자가 대출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감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고민 중”이라며 “사전에 민간 금융회사에서 질의하면 공문 형태로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하고 답변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형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혁신금융 사업으로는 동산금융, 핀테크(금융기술) 육성, 여신 시스템 등을 꼽았다.기업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은 위원장은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준다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다가 정작 받은 대출이 문제가 돼서 은행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 (기업들이) 입을 닫는다”며 “뇌물이나 불법이 개입된 게 아니라면 기업들도 은행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은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에 재직하던 1996년 당시 연 11~12%에 달하는 고금리로 기업 부담이 커져 정부가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했던 상황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지자 상황이 뒤바뀌어 가계부채가 커지고 기업은 여유자금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금리는 오랜 목표를 이룬 것이나 다름없지만 정부와 기업은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가계, 기업, 은행, 당국이 모두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4월·7월 금감원에 서면 보고…현장 검사서 불완전 판매 적발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합동 검사 전에 '판매 절차를 개선했다'며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4월과 7월 'DLF 판매 절차를 개선하고 직원 교육도 했다'는 내용의 서면 보고서를 각각 금융감독원에 냈다.두 은행이 두 번째 보고서를 낸 시점은 금감원이 DLF 사태와 관련해 현장 검사(8월)를 시작하기 한 달 전이었다.은행들의 보고 내용과는 달리 금감원의 현장 검사에서는 불완전 판매 사례들이 적발됐다.은행들의 보고서 제출은 지난해 6∼9월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실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서 낙제점을 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미스터리 쇼핑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은 두 은행이 이후에도 문제가 된 판매 행태를 개선하지 않은 데다 허위 보고까지 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금감원은 이달 초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고, 조만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미스터리 쇼핑 이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결국 DLF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스터리 쇼핑 당시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행태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미스터리 쇼핑 평가 점수가 저조한 은행들로부터 자체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을 분기마다 제출받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는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강제력이 있는 현장 검사와는 달리 미스터리 쇼핑이 금융사의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보조적 감독 수단에 그치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금감원은 내세우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 쇼핑은 2008년 도입 때부터 규정에 따라 검사와 제재 등과 연계되지 않고 감독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며 "제도 취지에 따라 은행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는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증거다.” “파생결합증권(DLS) 사태로 흔들리는 조직을 다잡기 위한 말일 뿐이다.”27일 금융권은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행장 자리를 두고 술렁였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계열사 대표회의에서 한 말이 전해지면서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12월 중순까지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A계열사 대표는 손 회장의 언급에 대해 “우리은행장 인사를 포함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이어 “조직 안정을 위해 회장직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의 DLS 관련 징계 범위와 수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임원 인사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회장직 연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B계열사 대표의 말은 달랐다. 그는 “DLS 사태 이후 손 회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등 조직이 흔들리자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발언일 것”이라고 봤다.손 회장의 말 한마디가 이처럼 금융권 전체에 퍼지고 다양한 해석을 낳는 것은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장 자리에 도전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고, 은행장 임기는 내년 12월이다. 차기 우리금융 회장과 행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한 인사는 “손 회장이 행장직을 내놓은 채 연임한다면 행장 자리를 위해 뛰어야 하고, 회장직에서도 물러난다면 회장과 행장 중 선택해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회장 혹은 행장 후보로 언급되는 사람도 다양하다. 전직 금융위원장부터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원, 금융관련 전직 연구소장까지 때 이른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임원 인사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DLS 사태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관련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에 징계 결과를 고려해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몇몇 사람은 이미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장 자리를 얻기 위해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힘을 실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은행의 한 전직 임원은 “DLS 사태보다 CEO 자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판’이 조직에 더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걱정했다.nyus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