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8대보험 재정 전망

공무원·군인연금 올 적자 3.8兆
2028년엔 두 배로 급증
"공무원·군인연금 이대로 두면…9년 뒤엔 7.5兆 세금 투입해야"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돈이 2028년이면 올해보다 두 배 많은 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각종 연금 및 보험의 재정적자 폭도 올해 7조4000억원에서 2028년 19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고용·산재·건강·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전반의 2028년까지 재정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28년 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 지원이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늘고, 군인연금 적자폭은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뛴다.
"공무원·군인연금 이대로 두면…9년 뒤엔 7.5兆 세금 투입해야"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공무원 및 군인 퇴직자가 늘면서 연금 납입자 증가 속도보다 수급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올해 51만6000명에서 2028년 65만8000명으로 27.5% 늘고, 군인연금 수급자도 19.1% 증가한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자 100명당 연금 수급자가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군인연금도 51.9명에서 54.6명으로 가입자 대비 수급자가 늘어난다.

다른 사회보험도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재정수지가 악화될 전망이다.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2028년 20조8000억원으로 41.4% 줄어든다. 올해 42조8000억원, 2028년 40조7000억원의 흑자를 낼 전망인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사회보험 전반이 이미 손실을 내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을 확대한 건강보험의 손실 증가가 가파르다. 2026년까지 매년 3조~4조원의 손실을 내며 16조5000억원인 적립금이 2024년 고갈될 전망이다. 올해 6.46%인 건강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상승해 2026년이면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 추가 인상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

지난달 인상이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도 추가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이면 기존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23년 2조원, 2026년 4조1000억원 등으로 손실이 불어나 2028년에는 6조9000억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고령화로 사회보험 전반에 걸쳐 지출이 수입을 크게 압도하는 데 따른 결과다. 수입이 지출의 90%인 공무원연금은 2028년 그 비율이 80%로 악화된다. 장기요양보험도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년 100%에서 70%로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수입이 지출보다 2.8배 많아 상황이 가장 좋은 국민연금도 2027년 1.7배로 감소해 어려워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군인연금 등 상황이 좋지 않은 사회보험은 가입자 부담률 인상, 연금 지급개시 연령 조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른 사회보험 역시 재정구조 개선 과정에서 가입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공감대를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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