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올해(2.0%)와 내년(2.3%)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올해 2.0%, 내년 2.2%), LG경제연구원(2.0%, 1.8%), 한국경제연구원(1.9%, 1.9%) 등의 예상치에 비하면 비교적 낙관적이다. 한은은 수출 반등과 반도체 경기 회복을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이주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흐름이 바닥을 다져나가는 모습”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글로벌 정보기술(IT)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수출과 설비투자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민간부문을 억누르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 한은이 다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재정 효과에 올해 2% 턱걸이”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2.0%)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최저치다. 전망이 현실화하면 2017년 3.2%, 작년 2.7%에 이어 성장률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다. 하지만 적잖은 국내외 기관은 올해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4%에 그쳤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 2.0%를 달성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0.97%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박석길 JP모간 이코노미스트는 “10월 산업생산을 비롯한 거시경제 지표를 고려할 때 4분기에 전분기 대비 1.0%가량 성장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한은이 2.0%대 성장률을 내놓은 배경에는 재정 지출이 있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정부가 재정집행률을 높이려 하는 점을 올 성장률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 중앙·지방정부 재정집행률 목표를 사상 최고인 97%, 90%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재정집행률은 10월 말까지 85%, 지방정부는 70%다. 작년 지방정부의 재정집행률이 85%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한은, 대내외 불확실성 과소평가?한은의 내년 전망치(2.3%)도 민간 연구소들과의 온도차가 크다. 수출·소비 지표의 시각차가 특히 컸다. 이주열 총재는 “1단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진 미·중 무역분쟁이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며 “반도체는 선행지표 움직임 등을 볼 때 내년 중반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2.2%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수출이 개선되면서 내년 설비투자는 올해보다 4.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LG경제연구원 등은 올해보다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모두 2.9%로 내다봤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은은 작년에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할 것이라고 봤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 1.9%에서 내년 2.1%로 좋아질 것으로 보는 한은의 전망에 대해서도 반박론이 적잖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민간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고용·가계소득 지표인데 최근 단기 근로자만 늘었고 근로소득 등은 줄고 있다”며 “집값이 뛰고 주거비용이 늘면서 가계 씀씀이가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한은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상치 0.6%는 물론 한국경제연구원(0.5%)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웃돈다. 한은은 2021년 성장률을 2.4%로 봤다. 이환석 국장은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2021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세계경제 성장률과 격차, 다른 선진국 과거 사례와 대체로 부합"1∼10월 對中 수출 18% ↓…전체 수출 감소에 절반 기여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11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계속 밑돌고 있는데 그 격차는 경제 성숙도를 고려할 때 다른 선진국의 과거 사례와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한은은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에 실린 '글로벌 관점에서 살펴본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 평가' 분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둔화폭이 글로벌 경제 둔화폭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한은은 한국 경제가 올해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작년 성장률보다 0.7%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둔화폭이 컸지만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폭(-0.6%포인트.국제통화기금 전망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한편 한은은 '최근 대중(對中) 수출 평가 및 향후 전망' 분석에서는 올해 1∼10월 중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0%로 홍콩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수준이었다고 소개했다.같은 기간 전체 수출 감소율(-10.4%)에서 대중 수출 감소가 미친 기여도가 절반가량인 -4.9%포인트에 달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수출 부진의 주요 배경으로는 ▲ 반도체 및 석유류 단가 하락 ▲ 미·중 분쟁 심화 등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율 둔화 ▲ 중국의 내수 부진 등을 지목했다.한은은 "내년 대(對)중국 수출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감속 등에 따른 하방 위험이 있다"면서도 "반도체 경기 회복,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 축소, 글로벌 교역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연합뉴스
한은 "10월 산업활동동향 올해 전망치에 반영"2021년 성장률 2.4% 전망…"잠재성장률 크게 안 벗어나"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세가 올해보다 소폭 개선된다고 전망한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내년과 내후년을 각각 2.3%와 2.4%로 제시했다.한은은 우선 정부가 연내에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려 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을 2%대로 냈다고 설명했다.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정부가 재정 집행률을 높이려 하는 점을 반영했다"며 "만약 집행률이 예상에 못 미칠 경우 2% 성장률 달성에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날 발표된 10월 산업활동동향 결과는 앞서 한은이 모니터링 한 결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9월, 10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는 이번 경제 전망에 반영된 상태"라고 설명했다.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4%에 그쳤기 때문에 연 성장률 2.0% 이상을 달성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0.97%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내년 전망치가 올해보다 높다고 해도 경제성장이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는 분석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 전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한은은 앞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2.5∼2.6%로 추정한 바 있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내년에 수출과 설비투자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는 현재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미·중 무역갈등이 내년에도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민간 경제활력도 크게 살아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일부 경제지표에서는 개선 조짐이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라 유의미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내후년에는 잠재성장률에 준하는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이 국장은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1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1년 성장률 전망치인 2.4%는 2019∼2020년(2.5~2.6%)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지만, 내후년 이후의 잠재성장률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내년 전망이 밝지 않지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것은 앞서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점을 고려해 일단 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신 연구위원은 "한은 금통위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가량 시간을 두고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려 할 것"이라며 "최근 경제지표가 기준금리를 내린 지난 10월과 비교했을 때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점도 동결의 배경"이라고 말했다.앞서 금통위는 10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연 1.25%로 내리면서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은이 인하 효과를 지켜보는 대신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가 마지막이다.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내년에도 '관망 모드'를 이어갈지 혹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00%까지 낮출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정책금리를 1.5∼1.7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도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을 시사해, 전문가들은 한은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이 나빠질 경우 내년에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저성장과 저물가가 나타날 경우 내년에 금리를 한 번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