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재판' 조용병 연임 우려 전달하기로
이르면 이달말 'DLF 사태' 제재심, 손태승 회장 등 중징계 가능성에 촉각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금감원의 입장 전달이 향후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추위에 참여한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을 접촉해 지배구조 리스크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입장 전달이 관치가 아닌 감독 당국의 기본 소임이라고 본다.
민간 금융기관의 회장 선임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의 고유 권한이나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기할 수 없다는 논리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감독하는 당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하나금융지주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2월 3연임을 시도하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들에게 전달했다.
당시 함 은행장도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장 선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사외이사들과의 면담에서 명확히 밝히면서 하나은행 경영진의 법률적 리스크가 은행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 사례를 신한금융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접촉 방식(사외이사 면담)과 시기(최종리스트 선정 즈음), 전달 내용 등을 하나금융 사례 수준으로 맞춘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하나금융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관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입장 전달이 '감독 당국의 소임'을 넘어 '인사 개입'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당장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은행장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감독 책임자'로 명시한 검사 의견서를 최근 해당 은행 측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소명서를 받아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최종 제재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제재심은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열릴 전망이다.
DLF 사태의 경우 손실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데다 은행 본사 차원의 영업 독려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최고경영자(CEO)들이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문책 경고·정직·해임 권고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CEO가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지주 회장 등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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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주요 상장기업 이익이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는데도 주주 배당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순이익에서 총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배당성향)은 올 들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역대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배당을 늘리는 건 긍정적이지만 단기 배당 확대에 치중할 경우 미래 투자 여력을 소진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출 상위 20대 상장사의 올해 1~3분기 배당총액은 8조2769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작년 동기(8조1639억원)보다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22조7533억원으로, 작년(1~3분기 49조4492억원) 대비 53.9% 급감했다.이익 급감에도 배당이 늘어난 것은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주주들의 거센 요구로 올 들어 분기배당에 나서거나 규모를 늘린 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매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7조2138억원으로, 20대 기업 배당금 총액의 87.1%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19곳의 배당금 총액은 전년 동기보다 11.8% 불어났다. 배당성향은 61.5%에 달했다. 포스코가 배당액을 4000억원에서 4807억원으로 20.1% 늘렸고, 현대모비스는 올해 첫 분기배당에 나서며 2분기에 947억원을 나눠줬다.증권업계에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올해 연간 배당성향이 작년 수준(23.4%)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돼 왔던 배당 수준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익 급감에도 배당요구 커져…"주주가치 증대" vs "투자여력 훼손"20대 기업 '1~3분기 배당성향' 사상 첫 30% 돌파올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배당금/순이익)이 처음으로 30%를 넘을 전망이다. 순이익은 대폭 줄어드는데 배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배당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주식회사 속성상 이익이 나면 주주들에게 배당 등의 형태로 돌려주는 건 바람직하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들이 선진국 주요 기업에 비해 주주가치 확대에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장사 배당이 크게 늘어 이미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당 확대 등 단기 주주가치에만 매몰되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설비 투자 수요가 많은 한국 산업 특성상 단기 배당 확대에만 치중하면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가 소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올해도 사상 최대 배당 전망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53곳의 올해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76조75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6조4644억원)보다 39.3% 줄었다. 김경훈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 등을 한꺼번에 반영하며 순이익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4분기 순이익을 더해도 올해 연간 순이익은 90조원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배당은 올해도 계속 늘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30조4418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포스코(1200억원→1600억원), 하나금융지주(1201억원→1500억원), 맥쿼리인프라(1082억원→1222억원) 등이 중간 배당 규모를 늘렸고, 현대모비스(947억원)와 롯데지주(215억원) 등은 올 들어 처음 분기 배당에 나섰다. 매출 상위 20대 기업의 배당성향은 이미 1~3분기에 36.4%를 찍었다. 순이익이 지난해 49조4492억원에서 올해 22조7533억원으로 반토막 났는데, 배당은 8조1639억원에서 8조2769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 별도 순이익이 56.1% 줄었지만 작년과 같은 7조원대 분기배당을 하면서 배당성향이 61.5%에 달했다.배당성향 급격히 높아져유가증권시장 배당성향은 2012년만 해도 15.5%에 그쳤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의 인식이 바뀌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 등 주주들의 배당 확대 요구도 커지면서 최근 몇 년간 배당성향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2014년 처음 20%를 돌파했고, 올해는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배당을 둘러싼 논쟁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 둔화, 각종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비틀거리는 가운데 배당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배당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쪽에선 한국의 배당 수준이 주요국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든다. 장아련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지난 10년간 한국 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20%대로 선진국(50.1%)은 물론 신흥국(36.8%)보다 낮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실적 부진으로 올해 배당성향이 30%를 넘겠지만 내년 순이익이 증권가의 예상대로 110조원대로 회복하면 다시 20%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배당으로 곶감 빼먹듯 하면…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산업 특성이 달라 배당 수준을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한국은 이익 변동성이 큰 정보기술(IT) 업종 비중이 높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충분히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 배당성향이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IT를 비롯해 자동차·정유·화학·2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등은 올해 SK이노베이션, LG화학,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의 신용등급 전망을 줄줄이 ‘부정적’으로 낮췄다. 무디스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대규모 투자와 배당으로 지난해 말 4조5000억원이던 순차입금이 올해 말 7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하향 이유를 설명했다.일각에선 올해 30%를 넘을 배당성향은 선진국 주요 기업 대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미래 투자를 위해 쌓아둬야 할 이익을 곶감 빼먹듯 단기 배당으로 돌리면 기업의 중장기 성장가치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송종현/임근호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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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자영업자·중소기업 위한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관계형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윤 원장은 20일 광주은행의 '포용금융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포용금융의 활성화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포용금융이란 적정한 가격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윤 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포용금융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광주은행의 포용금융센터 설치는 은행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격려했다.아울러 "금감원도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금융은 '차가운 속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사회가 다양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 구석구석을 흐르는 '뜨거운 혈류'"라면서 "광주은행의 포용금융센터가 시작점이 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은행권은 은행과 기업의 신뢰 관계를 통해 낮은 금리로 3년 이상 장기대출, 지분투자,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관계형금융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관계형금융 잔액은 8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9.5% 증가했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의 2.5배 수준이다.윤 원장은 "앞으로도 은행권에서 관계형금융이 활성화돼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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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9년 하반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잠정 확정, 이달 말까지 구성을 마무리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참여할 분야별 7인의 전문가는 모두 상반기 인가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새 인물이다.심사 공정성을 위한 조치다.금감원은 "상반기에 신청한 토스 외에 신규 신청자가 있어 객관적 심사를 위해 새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외부평가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다.평가위원회 구성은 금감원 몫이다.앞서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결과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3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금융당국은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자본금과 자금 조달 방안, 대주주·주주 구성계획,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이 검증 대상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