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전량 3% 감소…中 가동률 낮춘 결과"中 석탄발전 증설 속도, 전세계 감소량의 5배"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량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중국의 석탄발전소 신설 속도가 너무 빨라 언제든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환경·에너지 싱크탱크 '에너지·청정대기연구소', '에너지경제재정분석연구소', '샌드백'은 새로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석탄 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량이 작년보다 3% 감소했다고 밝혔다고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이는 지난 40여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한 석탄 발전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석탄 발전량 감소의 결정적 원인은 중국이 석탄발전소 가동 시간을 48.6%로 낮춰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세계적인 평균 가동률은 54%다.중국이 가동률을 높이면 얼마든지 석탄 발전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주마다 큰 발전소 1개를 신설하는 속도로 중국의 석탄 발전용량이 증가하고 있다.앞서 공개된 화석연료 이용 감시 비영리단체인 글로벌에너지모니터의 보고서를 보면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용량이 8기가와트(GW) 감소하는 사이 중국에서 늘어난 석탄 발전용량은 총 42.9GW에 이른다.연구진은 또 올해 석탄 발전량이 3% 감소했지만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작년 온실가스 평균 농도가 전년보다 증가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이날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온실가스 연보(No. 15)를 보면 작전 지구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07.8ppm(100만분의 1)으로 전년(405.5ppm) 대비 2.3ppm 증가했다.대기 중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2015년 처음으로 400ppm을 넘어선 뒤 계속 높아지고 있다.작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15.2ppm으로 전년(412.2ppm) 대비 3.0ppm 증가했고 전 지구 평균보다 더 심각하다.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는 인간의 활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WMO는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기원을 추적한 결과 탄소 동위원소(14C 또는 카본-14)가 포함되지 않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어 화석연료나 자동차 등 인간 활동으로 이산화탄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대기 중 이산화탄소에 포함된 탄소 동위원소(14C)는 화석연료의 연소와 천연 공급원 배출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다.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는 지구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300만∼500만년 전에 현재 추세와 비슷한 정도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을 당시 전 지구 평균 기온은 2∼3도가 상승하고 해수면 높이가 10∼20m 상승했다.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넘게 오른다면 폭염, 가뭄, 홍수 같은 자연재난이 전 지구를 휩쓸고 빈곤이 폭증하리라 예상된다.과학계는,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그러나 올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높아지며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감소는 차치하고, 속도가 느려지는 신호도 없다"면서 "인류의 미래 안녕을 위해 우리는 더욱 담대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공기산업진흥회 사무국 개소…9개사 공동 싱가포르 수출 성과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겨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상시 상한제약(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겨울철 수급 대책 기간(12월 1일∼2월 29일)을 앞두고 21일 전남 나주시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이행 점검회의'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다.해당 조치는 지난 1일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른 것으로, 겨울철 수급 대책 기간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석탄발전 감축에도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정부 들어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으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꾸준히 줄고 있다"면서 "겨울철 미세먼지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로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서는 ㈔한국공기산업진흥회 사무국 개소식이 열렸다.공기산업진흥회는 신제품 발굴 및 수출 지원, 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공동 표준·인증 체계 수립 등을 위해 지난 9월 설립됐으며 중소·중견기업 56개사가 가입해 있다.개소식에서는 공기산업진흥회의 첫 성과인 중소 에어가전 첫 공동 해외 수출계약 체결을 기념하는 선적식이 함께 진행됐다.공기산업진흥회는 28일 싱가포르에서 대용량 공기청정기 등 9개사 10개 제품을 싱가포르 에어가전 전문판매사인 AOM과 dna에 100만달러 규모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또 싱가포르 내 '에어가전 공동 사후관리(A/S) 센터' 설립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점인 A/S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이곳을 신남방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키워나갈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싱가포르 공동 진출은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자체 협력 채널을 통해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개소식 축사에서 "새롭게 개소한 진흥회가 공기산업 시장 선점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에어가전 공동 수출이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산업부는 미세먼지 심화 등으로 급성장하는 공기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내달부터 노후 경유차 114만대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부문에는 차량 2부제가 도입된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강력한 배출 저감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관용차·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된다. 초미세먼지가 경계·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한다.서울 사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5등급차 운행 제한도 12월부터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등급을 받은 차량으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한다. 저공해 조치 차량,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면 약 114만대가 운행 중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다른 지역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판단해 수도권에서만 계도 기간을 거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선)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계도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현재로선 답하기 어렵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덧붙였다.이달 말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을 수립할 때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되는 범위 내에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단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민감·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올해 내로 유치원과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6000개소와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등의 공기 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를 80% 이상 퇴출하기 위해 보조금 체계나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2024년까지 전기차 85만대, 수소차 15만대 등 저공해차 보급 목표도 상향한다.삼천포, 보령 등의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일정을 2022년 내에서 2021년 내로 앞당기고 모든 지하역사에도 공기 정화 설비를 2022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허용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도 현재 수도권에서 내년 4월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도 확대한다.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한중 협력도 내실화한다. 정부는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중국과의 대기 협력 사업을 '청천 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심화·발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 대기 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미세먼지의 한중일 3국 상호 영향에 대한 공식 보고서도 이달 최초로 공개한 뒤 후속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정부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016년보다 35% 이상 하락하고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4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경유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도 수송용 자동차용 경유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 연구 용역 후 2020∼2021년께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