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디와이파워 '노사문화대상' 수상

백승현 기자

입력2019.11.25 17:50 수정2019.11.26 04:04 지면A36

고용노동부, 10개 수상업체 선정

KB국민카드(대표 이동철)와 유압실린더 전문 제조기업 디와이파워(대표 김지현)가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노사문화 대상’ 대통령상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KB국민카드 등 10개 기업을 올해의 노사문화대상 수상 업체로 선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KB국민카드는 2011년 국민은행에서 분사한 뒤 2017년까지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나 노사 합의로 ‘하모니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해 상생의 노사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모니에이전트는 지역본부별 선임부서 기획팀장을 소통·협의 창구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사적 소통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디와이파워는 26년간 노사 분규 없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관련 뉴스

1

계도기간은 처벌유예? 주52시간 혼란 키우는 고용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8일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과정에서 계도기간을 두는 것은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올해 7월 특례제외업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2월 입법 후 고작 4개월 만에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행했고, 결국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때마다 매번 계도기간을 설정하면서 정부는 체면을 구겼고 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은 2004년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와 흔히 비교된다. 주 5일제는 2004년 7월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1년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7년에 걸쳐 안착됐다. 입법 후 시행까지는 1년의 준비기간을 뒀다. 반면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2월 28일 법이 통과된 후 4개월 만인 7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전면 시행(5인 이상 사업장) 시점은 2021년 7월이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무려 16시간을 줄이는 법을 불과 3년 만에 끝내겠다고 한 것이다.이 장관은 ‘제도 도입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 (입법) 당시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도 “예정된 시기에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워서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정책’임을 인정했다. 이 장관의 말대로라면 주 52시간제는 입법 당시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정책인 셈이다.정책 과속도 문제지만 정부의 불분명한 메시지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고용부 내부에서조차 “어느 정도가 충분하고 최대한인 건지, 경영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이번 대책의 핵심인 계도기간도 마찬가지다. 계도기간이 마치 처벌을 유예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근로감독을 미루는 것이지 위법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나 노조가 신고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대대적으로 악의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추려 고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형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형사처벌 여부는 입법사항이지 행정집행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argos@hankyung.com
2

정부,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재난상황에만 인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제도가 확대 적용되지만 국회에서의 관련 보완입법이 늦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주52시간제 도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또다시 ‘땜질처방’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50~299인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난 상황에만 사용 가능했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이 자연 재해·재난에 대응해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을 해야 할 경우 법정 노동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다. 고용부 장관의 허가 사안이다. 경영계는 그동안 재해·재난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필요가 인정될 때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용부는 내달 10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촉구하며 입법 불발 시 정부 차원의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우선 50~299인 사업장 전체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처벌 대신 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제도시행을 미루는 셈이다. 아울러 초과근무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도기간도 부여하기로 했다.특별연장근로는 현재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인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 비자)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번 발표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등을 근로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안 상정시 총파업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외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있으면 사회적대화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3

노동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준비기간 부여 등 대책 마련"

보완책 방향 18일 브리핑서 밝히기로…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도 포함고용노동부는 15일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준비 기간 부여를 포함한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언론사 논설위원 정책 간담회 자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 조치로 가능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준비 기간 부여, 구인 지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한 보완 등을 제시했다.노동부가 행정 조치로 부여하는 준비 기간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일정 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행정 조치로는 법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다.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워두고,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을 준비 중이다.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회의에서 여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50∼299인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보완 대책의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보완 대책에는 계도 기간 부여 외에도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 등 노동부가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가 반영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통과를 추진하되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애로 사항을 토대로 탄력근로제 이외의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탄력근로제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선택근로제 확대 등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8월 정부에 제출한 건의 사항에도 포함된 내용이다.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합의를 넘어서는 법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경사노위에 불참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선에도 반대하고 있다.양대 노총은 노동부가 내놓을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할 전망이다.한편, 노동부는 이날 "올해 고용 상황은 연말까지 긍정적 흐름을 지속해 취업자 증가 폭이 연간 목표인 20만명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노인 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재정 일자리 사업은 노인 대상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어 "저임금, 단기 일자리라도 노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라며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도 올해 상반기 대기 인원이 10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