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공대 교수 260명 "소·부·장 업체 함께 갑시다"
진인주 인하공업전문대 총장(왼쪽부터),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이용기 코반 회장, 홍일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창균 인하대 공과대학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 이찬열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신성식 인천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행사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커팅식에 참석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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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부·장 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아시아에서 자유무역 통상 질서를 주도해야 할 한·일 양국이 서로를 자국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한국으로선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고 시급히 소재·부품·장비 육성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육성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에 의존하는 반도체, 자동차, 탄소섬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대외경쟁력의 핵심은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이다. 따라서 빨리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소재·부품·장비와 한국에서 생산되는 동일 품목을 비교해 일정 기간 내에 품질·가격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품목과 그렇지 못한 품목으로 나눠야 한다. 전자의 품목은 육성책을 적극 추진하고 후자의 품목은 미국·유럽 등에서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일본을 대신할 수 있는 유력한 국가로 독일 등이 거론되는데, 해당 국가 기업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 시 어떻게 물류 비용을 절감해 가격 인상을 억제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국내 대체화를 추진하는 경우 특정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업체 간 경쟁과 통·폐합 유도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특정 품목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려면 연구개발(R&D) 규모가 크고 생산시설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유리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쟁을 통한 자연스러운 중견기업화 유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해당 소재·부품·장비 수요 업체와의 제휴 강화도 필요한 대목이다. 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품목 대체를 시도했을 때, 일본이 해당 품목 가격을 크게 인하해 국내 수입 대체화 기업을 어렵게 만든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상기하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소·부·장 업체와 수요 업체 간에 긴밀한 이해관계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들 업체가 개발한 소재·부품·장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일정 기간까지는 수요 업체가 쉽게 외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반도체, 자동차, 탄소섬유 등의 수요 업체들이 소·부·장 개발 과정에 일정 자본과 기술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도 소·부·장 수요 업체와 개발 업체 간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게 하는 한 방법이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자칫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적용 제외는 국가적 긴급 사태다. 사태 극복을 통한 국민경제 생존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법, 규제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정책적 결단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국민경제 생존’ 차원에서 대외환경 변화에의 신속한 대응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적용 제외를 계기로 가능한 대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 더 이상 일방적 의존으로 인한 낭패감을 맛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고] '소·부·장 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육성할 것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01.2024016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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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8일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시킨 당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어 특별페이지’를 개설했다. 여론전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일본어 특별페이지는 대통령 연설, 인포그래픽스, 주요 연설 및 브리핑 영상으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특별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팝업 창에는 일본에서 출발한 대형 컨테이너선이 빨간색 선에 가로막혀 우리나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미지(사진)로 표현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일본 언론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 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어 특별페이지 개설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광복절 연설 등 주요 메시지를 일본어로 번역해 제공해왔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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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 품목들은 심사 기간과 제출서류가 늘어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수출통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례적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지난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7일 밤 12시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수출입고시는 한국의 수출 대상국을 ‘가’(우대국)와 ‘나’(비우대국)로 나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 지역이던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받도록 했다. 韓 관리 전략물자 1735개 수출 때 심사 대폭 강화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29개국에서 일본을 뺀 28개국으로 줄어들었다. 일본은 한국 수출당국이 집중 관리하는 전략물자 총 1735개 품목에 대해 북한 등 기존 ‘나’ 지역 수준과 비슷한 수출통제 절차를 밟게 된다. 개별 허가대상 품목의 심사 기준은 최장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신청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증가한다. 포괄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라도 재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별 수출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 허가, 경유·환적허가는 기존대로 우대 조치를 받는다.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20일간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았다. 의견 수렴 결과 91%가 찬성을 나타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9%를 차지한 반대 입장에는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이 포함됐다.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성장률이 하락하는 와중에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한국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100곳 안팎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무기 전용 가능성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투명하게 절차를 운영하고 전담심사자 배정, 컨설팅 등의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물자 수출 절차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 요건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이 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국제 평화와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본래 취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특정 국가나 품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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