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전략연구원(원장 김병일)은 지난 16일 ‘대학생 건전재정 가디언즈 7기 최종 보고대회’를 열어 경희대 행정학과 김수빈 씨(22) 등 5명에게 경제부총리상을 수여했다. 건전재정 가디언즈는 매년 선발된 대학생 100명(20개 팀)이 정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여부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청년 취업지원 정책’을 주제로 진행했다.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신한금융투자 본사에서 열린 ‘제7기 건전재정 가디언즈리그’ 최종보고대회 및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제공 부총리상을 받은 팀은 2015년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주제로 선정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팀은 K-MOOC를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체제(KOCW)’와 통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놨다.
조세재정연구원장상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을 분석한 연세대 전수민 씨(23) 등 5명이 수상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장상은 고려대 최수연 씨(21) 등 5명(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상은 고려대 이은영 씨(21) 등 5명(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과 고려대 강희정 씨(21) 등 5명(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이 받았다.
정부가 공식 경기 진단 보고서인 ‘그린북’에서 7개월 넘게 고수하던 ‘경기가 부진하다’는 판정을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바꿨다. 설비투자 등 경기 상황을 좌우하는 일부 지표의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 정부가 역대 최장기간 경기 부진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부담을 느끼고 표현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달라진 경기 진단 표현기획재정부는 15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생산과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수출과 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째 사용한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이 ‘성장 제약’이라는 단어로 대체됐다.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근 들어 일부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개선된 지표로 △올해 1분기 -17.4%였던 설비투자 감소폭(전년 동기 대비)이 2분기 -7.0%, 3분기 -2.7% 등으로 축소되고 △역대 최장기간 하락하던 경기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횡보세로 접어들었으며 △반도체 단가 하락세가 멈춘 것 등을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내년 세계 경제가 반등하면서 한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기재부가 ‘경기 부진’이란 표현을 삭제한 건 청와대의 ‘경기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 등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역대 최장기간 경기 부진 판단을 유지하는 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기재부는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09년에도 경기가 안 좋다는 표현이 장기간 들어갔지만 경기 부진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지는 않았다”며 “단어 하나하나가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이 되는 미국 베이지북(중앙은행의 경제동향 보고서)과 달리 그린북은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경기 저점론’엔 선 그어경기 바닥론과 관련해 기재부는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과장은 “세계 경제가 동반 둔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미·중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도체 업황이 곧 회복된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외 상황이 조금만 악화해도 지표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다.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주력 품목에서도 감소하고 있는 것 역시 비관적 전망을 키우는 요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18억82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8% 줄었다.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하루 적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9.5% 수준의 감소폭이다. 반도체(-33.3%)뿐 아니라 선박(-64.4%) 석유제품(-27.1%) 무선통신기기(-5.6%) 등이 크게 감소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전문가들은 현금성 복지 지원 사업이 중복으로 이뤄지는 원인으로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게이트 키퍼’ 역할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처별 특수한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 누가 봐도 비슷한 사업을 각 부처가 따로 추진하는 건 세금 낭비”라며 “기재부가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압력으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금성 복지가 각 부처에서 중복으로 시행되는 건 ‘예산은 곧 힘’이라는 부처 이기주의와 ‘복지’라는 이름표가 붙으면 쉽게 예산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도 한몫한다”고 했다.다른 전문가도 예산 편성의 실무 책임을 맡은 기재부가 교통정리를 해야 하지만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 지급 형태의 복지는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다른 일반 예산 사업보다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중복돼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가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현금성 복지 사업의 중복 여부를 걸러내는 시스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 회계감사를 맡은 감사원까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같은 내용의 현금 지원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는 것은 ‘부실한 인프라’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해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장치로 “현금성 지원 사업 유형에 따라 중앙정부는 예산 편성만 하고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거나, 중복 방지를 점검할 중앙 단위의 심사 절차 마련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 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도 늘리겠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금융분야 대응 전략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앞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겠단는 뜻이다.홍 부총리는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조정할 것"이라며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이어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홍 부총리는 또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중장년 기술창업과 창업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겠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짚었다.국토 분야에 대해서는 "중장기 가구 추계와 주택수급을 재전망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홍 부총리는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먼저 장기재정 전망을 올해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논의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전략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부터 논의한 4대 분야 중 셋째와 넷째 전략이다. TF는 지난 9월과 이달 초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의 전략을 이미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내달 중하순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국정 운영의 반환점을 지난 내년은 가시적 성과 창출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그대로 반영됐다"며 "다만 제조업·40대의 고용 부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1만9000명 증가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