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3분기 GDP 0.1% 성장…'R의 공포' 떨쳤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14일 독일의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마이너스(-) 0.1%를 상회한 결과다.
독일은 올해 2분기 GDP 성장률 -0.1%를 기록하면서 경제가 6년여만에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다. 일반적으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면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단해서다.
독일은 2012년 4분기(-0.4%)와 2013년 1분기(-0.5%)에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경기침체에 빠진 경험이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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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오후 4시' 3분기 GDP 발표…"부진 시 국채금리 반등 가능성 있다"[이슈+]
독일이 한국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침체국면 진입이 확인되면 단기적으로 독일 금리의 반등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독일 3분기 GDP에 대한 관심이 크다. 부진하게 나오면 독일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단기적으로 금리의 반등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돈을 푸는 재정정책이 시행되면 안전자산인 채권의 매력이 떨어져 금리는 오르게 된다. 최근 독일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우리은행이 판매한 일부 DLF 상품은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을 냈다. 113억원이 팔린 지난 12일 만기 DLF는 2.2% 수익을 확정했다. 평가일인 이달 8일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28%로 원금손실 기준보다 높아서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0.74%까지 하락한 이후 크게 반등했다. 9월 유럽중앙은행(ECB) 회의 이후 약화된 통화정책 기대감, 높아진 독일의 재정정책 기대, 미중 무역협상 등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 중 오는 19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은 2개다. 잔액은 192억원(각각 85억원, 107억원)으로 평가일인 14일 –0.33%, 15일 –0.30% 밑으로만 국채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수익 2.3%를 확정한다. 시장에서는 독일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GDP 성장률과 관계가 큰 선행지표들이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이다.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제조업 경기를 가늠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3분기 평균 42.8로, 2009년 2분기 38.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독일 유럽경제연구센터(ZEW) 경기기대지수도 기준선 0을 밑돌아 3분기 평균 -11.5였다"고 설명했다.3분기 GDP 부진으로 독일 정부의 재정정책 기대감은 높아질 것이나, 기대만큼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독일 정부는 헌법에 실질적 균형재정 원칙을 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수지를 GDP 대비 0.35% 내에서 관리해야 하고, 헌법을 수정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시간을 두고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무역협상에서 단계적 관세 철회와 같은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독일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원인에는 미중 무역분쟁이 있다는 점에서 미중 화해 분위기는 대규모 재정정책의 근거를 약화시킨다고 봤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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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장벽 붕괴 30년…경제 격차 여전한 '미완의 통일'
지난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지 30년 되는 날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11개월 뒤 독일은 전 세계에 통일을 공식 선언했다. 통일 이후 독일은 유럽연합(EU)의 맹주이자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내부의 통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동서(東西) 간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다. 옛 동독 시절에 향수를 느끼는 ‘오스탈기(ostalgie)’에 젖은 일부 동독 지역에선 극우정당이 급속히 세력을 키우고 있다.1905년 수준으로 감소한 동독 인구독일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3조9968억달러로, 영국(2조8252억달러)과 프랑스(2조7775억달러)를 여유있게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 전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분기 평균 0.5%의 견고한 성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8월 기준 독일의 전체 실업률은 3.1%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그러나 옛 동·서독 지역 수치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옛 동독 5개 주(신연방주) 및 옛 동베를린 지역의 실업률은 6.0%로, 전체 실업률(3.1%)의 두 배에 육박한다. 동베를린을 제외하면 실업률은 7%까지 치솟는다.독일 정부가 9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옛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지난해 기준으로 서독의 75%에 불과하다. 1990년 통일 당시 서독의 43%였던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격차는 여전하다. 지난해 옛 동독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서독의 84%에 그쳤다. 동·서독 간 경제 격차는 독일 기업의 본사 위치에서도 드러난다. 독일 싱크탱크인 할레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 3월 매출 기준 독일 500대 기업 중 전체의 93%인 464개 기업이 서독에 본사를 두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의 닥스(DAX)지수에 포함된 상위 30개 기업 중 동독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통일비용 30년간 2600조원이나 돼통일엔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통일 이후 지난해까지 투입한 총 비용은 2조유로(약 2602조원)에 육박한다. 연간 평균 지출 규모는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이다. 통일 당시 예상했던 GDP의 1.5% 수준을 훨씬 웃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통일 당시 서독이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췄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독일 정부는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1991년부터 서독 기업과 주민들에게 연대세(통일세)를 부과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연 소득세나 법인세에 7.5%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했다. 옛 동독 지역의 인프라와 주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통일세는 1993년 한시적으로 폐지된 뒤 1995년부터 5.5%의 세율로 부활했다. 지난해 기준 독일의 통일세 규모는 189억유로(약 24조5800억원)다.독일 정부는 동·서독 간 경제 격차를 줄인 대표적 원동력으로 통일세를 꼽고 있다. 하지만 통일세를 놓고 옛 서독 주민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다. 자신들이 낸 세금이 동독인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통일세가 대부분 옛 동독 인프라 조성에 쓰이면서 서독 지역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불신도 적지 않다. 독일 정부가 2021년 통일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여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동·서독 지역간 ‘갈등 불씨’ 여전독일 정부는 옛 동·서독 간 경제적 격차도 심각하지만 동독인들의 소외감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9월 “동독 지역 시민들은 자신들이 서독에 뒤처지고 있으며 따라가기도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통일 이후 독일에서 등장한 ‘베시(wessi)’와 ‘오시(ossi)’라는 신조어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독일어로 서쪽과 동쪽을 뜻하는 베스트(west)와 오스트(ost)에서 유래한 이들 용어는 모두 비하적인 표현이다. ‘거들먹거리는 서독놈’을 의미하는 베시는 동독인들이 서독인을 빗대 부르는 말이다. 반면 서독인들은 동독인을 ‘게으르고 멍청한 동독놈’이라는 뜻의 오시로 부른다. 9월 정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독 지역 시민 중 57%는 ‘2등 시민’으로 느낀다고 답했다. 동독 시민 중 38%는 통일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40세 이하에서는 20%가 이같이 답했다. 소외감에 시달리는 동독 지역에선 극우정당이 활개 치고 있다.NIE 포인트동서독 통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정리해보자. 동서독 통일을 ‘미완의 통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루려면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지 토론해보자.베를린=강경민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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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가 옛 동독과 서독 간 격차 해소에 반세기가 더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9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과 한 인터뷰에서 “예전엔 지금쯤이면 옛 동독과 서독 간 격차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직 몇몇 문제에 격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으로선 양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반세기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메르켈 총리는 “국가주의와 보호주의 경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옛 동·서독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뒤 다음해 독일은 통일이 이뤄졌지만 옛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 지난 8월 기준 옛 동독 5개 주(신연방주) 및 옛 동베를린 지역의 실업률은 6.0%로 전체 실업률(3.1%)의 두 배에 달한다. 독일 정부가 9월 시행한 설문조사에선 동독 지역 주민의 57%가 “난 독일의 2등 시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 브란덴브루크문 앞에서 열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미국이 국가 이기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존중받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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