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자국채 발행 총량 60조
2020년 대비 26조 순증
김용범 차관 "국채시장 규모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 아냐"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서 발언하는 김용범 차관/사진=연합뉴스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서 발언하는 김용범 차관/사진=연합뉴스

내년 60조원 규모 적자국채가 발행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과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 실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며 "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국고채 금리가 지난 8월 중순 역사상 저점(8월 16일 기준 10년물 1.172%)을 기록한 뒤 글로벌 금리와 연동돼 상승하는 것"이라며 "최근의 금리 상승은 글로벌 요인에 기인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불확실성 장기화 등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인해 과도하게 하락했던 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되는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국채 운영에 대해서도 "정부는 발행물량을 만기별·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물량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고채 발행과 관련해 시장 수급상황과 금리 변동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국고채 조기 상환 및 발행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차관은 또 실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남은 기간 예산 이불용을 최대한 줄여 추경 이상의 효과를 유도하고 공급·민간·민자 3대 투자분야, 정책금융, 무역금융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와 규제샌드박스 등 행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가속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등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 외에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부총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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