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령화·저출산 사회적 문제 대두
"중장기 시각에선 디플레 가능성 높아"
['D'공포 논쟁③]"내년엔 디플레 안와"…중장기적으론 걱정

올해 9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65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초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11월까지 0%대를 기록 중이다.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에 빠뜨린 디플레이션(deflation)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다. 대한민국 경제가 맞닿은 새로운 국면을 진단해본다.[편집자주]

"내년에 당장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에 진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중장기 시각에선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경닷컴>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탓에 이른바 '디플레이션 논쟁'이 불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0.8%를 기록한 이후 줄곧 0%대를 기록하다 8월 –0.04%를 나타냈다. 9월에도 추가로 하락(–0.4%)했다. 1965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였다.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것은 공급 측면에서 온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 굉장히 높았다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가 역시 작년에는 높은 수준이었는데 올해 떨어진 탓에 공급 측면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이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광범위하게 물가하락이 이어져야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며 "8~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우려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연간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 물가 목표 2%에 비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에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됐다. 공급 측면의 우려가 소멸되고 미중 무역협상 합의 기대감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수요 측면에도 물가가 상승할 수 있어서다.

장 연구위원은 "올해 발생했던 농산물, 유가 하락 등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으면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공급 측면이 개선될 것"이라며 "우리 경기의 발목을 잡았던 수출 문제가 내년에는 개선되면서 고용이나 임금 등 수요 측면에서도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우리나라에 만연한 저물가·저성장은 문제라는 분석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의 부진한 흐름 역시 걱정거리다.

근원물가 상승률(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은 11월 0.6%로 지난 10월(0.8%)보다 0.2%포인트 내렸다. 1999년 12월 0.5% 이후 19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소비 여력을 보여주는데 해당 지표가 낮다는 것은 소비를 꺼리고 있다는 의미다. 수요측면의 하방 압력이 높다는 의미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장 연구위원은 "문제는 공급 측면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1% 내외로 낮아졌고 9월엔 0.6%로 상당폭 하락했고 10월 다시 회복되는 듯 했으나 11월엔 다시 9월 수준으로 내려왔다"며 "저물가·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특히 "사회 구조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연계되면서 급격하게 진행돼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자동화,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임금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경기 악순환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현 정부의 지출 구조를 정리해 단기적으로 자금이 쓰이는 곳은 줄이고 중기적으로 구조개혁이 가능한 분야에 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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